1880년대 독일 비스마르크 사회입법의 제정 목적 및 성격, 시대적 배경, 운영원칙, 주요 사회보험, 복지국가에 미친 영향

본 내용은 " 1880년대 독일 비스마르크 사회입법의 제정 목적 및 성격, 시대적 배경, 운영원칙, 주요 사회보험, 복지국가에 미친 영향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09.02

문서 내 토픽

• 1. 비스마르크 사회입법의 제정 목적

  사회적 평화를 유지하며 노동자의 생활을 책임지는 대가로 국가는 노동자들로부터 충성을 기대하여서 1883년부터 사회보험을 도입하였다. 독일에서의 사회보험 도입은 성숙된 자본주의에서가 아니라 산업화 과정에서 지배엘리트의 지도적인 역할로 등장하였다. 산업사회 구성원의 대다수인 노동자를 주요한 대상으로 소득에 비례한 기여를 부과하여서 일정한 수준의 기여를 납부한 가입자에게 사회적 위험 발생 이전의 소득수준을 보장해 주고자 하는 것이 제정 목적이다.

• 2. 비스마르크 사회입법의 성격

  비스마르크의 사회입법은 음모론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독일 사회정책의 초석을 다졌고, 선진 자본국가들에게도 일정한 부분 영향을 미쳐서 복지정책의 기반을 이루게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할 수가 있다. 하지만, 복지정책의 주체인 국가나 노동조합 등이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사회보험을 시행하였고, 지원수준은 도시화, 산어화로 인한 사회적 위험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이었으며, 노동자의 권리수준은 사회보험에 입각을 하는 권리로 제한이 되었고, 경제와의 관계는 아직도 복지정책이 경제에 종속이 되는 모습을 보였다는 부분 등에서, 전면적인 복지정책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다.

• 3. 비스마르크 사회입법의 운영원칙

  비스마르크 사회입법은 사회보험 가입자의 기여로 재원이 조달되며 운영이 된다. 그리고 파트타임노동자별·지역별 조합에 의하여 운영이 되는 조합주의 방식으로 노동시장의 지위가 그대로 반영이 되는 체계이다. 따라서 현실에서 비스마르크 사회입법은, 즉 현실의 사회보험은 비록 여러 가지의 형태로 변형이 되어 나타나고 있지만, 그 핵심원리는 노동시장 참여에 따르는 소득, '소득에 따른 보험료의 기여'라고 할 수 있다.

• 4. 비스마르크 사회입법의 주요 사회보험

  1) 의료보험: 1883년에 도입이 된 의료보험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 소득보장을 위한 임신과 분만에 대한 부조, 아동교육을 위한 가사 부조, 농업경영을 지속할 수 있게끔 하는 경영부조, 사망에 따르는 현금지급 등의 기능이 있었다. 2) 산재보험: 1884년에 도입이 된 산재보험은 산재발생의 귀책사유에 관계가 없이 모든 재해노동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보상을 제공할 수 있게끔 함으로써 보상을 받지 못했던 많은 재해노동자들의 불만을 완화시키고자 하였고, 사회민주세력의 노동자운동을 억제하려는 정치적인 의도도 존재하였다. 3) 노령폐질연금: 1889년에 도입이 된 노령폐질연금은 국가의 관리 혹은 도제를 제외한 연간소득 2천 마르크 미만인 모든 노동자를 강제적인 가입대상으로 하여서, 70세에 달하는 노동자에게는 노령연금을 제공하였으며, 본인의 과오가 아닌 사유로 노동이 불가능하게 된 노동자에게는 폐질연금을 지급하게끔 하였다.

• 5. 비스마르크 사회입법이 복지국가에 미친 영향

  1) 독일에서 처음 도입이 되고 영국에서 실험을 거치게 된 사회보험은 1930년대 미국에서 대공황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용이 되었다. 2) 비스마르크의 사회입법은 당시 독일 사회정책의 기반을 다지며 다른 선진자본 국가에도 영향을 주어서 복지정책을 이루게 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 3) 비스마르크의 사회입법은 후일 유럽대륙의 스위스, 이탈리아, 프랑스에 영향을 미쳤다. 소득과 연계가 된 제도를 도입하게 됨으로써 점점 비스마르크식 사회보험제도의 형태에 가까워지게 된 것이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비스마르크 사회입법의 제정 목적

  비스마르크 사회입법의 제정 목적은 당시 독일 제국의 사회적 안정과 노동자 계층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비스마르크는 사회주의 세력의 성장을 억제하고 노동자들의 충성심을 확보하기 위해 이러한 사회보험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또한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빈곤과 질병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통합과 사회 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2. 비스마르크 사회입법의 성격

  비스마르크 사회입법의 성격은 국가 주도의 보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는 당시 독일 제국의 정치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비스마르크는 사회주의 세력의 성장을 억제하고 노동자들의 충성심을 확보하기 위해 이러한 사회보험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는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요구에 의해 도입된 것이 아니라 국가 권력에 의해 주도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제도는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보다는 국가 통합과 사회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3. 비스마르크 사회입법의 운영원칙

  비스마르크 사회입법의 주요 운영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가 주도의 강제적 가입 원칙입니다. 둘째, 보험료 납부에 따른 급여 수령 원칙입니다. 셋째, 노사 공동 부담 원칙입니다. 넷째, 사회보험 기금의 자치 운영 원칙입니다. 이러한 운영 원칙은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노사 간 협력을 통해 사회보험 제도를 운영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국가의 개입이 강했고,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보다는 국가 통합과 사회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4. 비스마르크 사회입법의 주요 사회보험

  비스마르크 사회입법의 주요 사회보험으로는 질병보험, 산재보험, 노령연금보험 등이 있습니다. 질병보험은 질병과 출산에 따른 소득 손실을 보장하였고,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였습니다. 노령연금보험은 노령에 따른 소득 상실을 보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회보험 제도는 당시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국가 주도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보다는 국가 통합과 사회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5. 비스마르크 사회입법이 복지국가에 미친 영향

  비스마르크 사회입법은 복지국가 발전에 중요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사회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했다는 점에서 복지국가의 전형적인 모델이 되었습니다. 또한 노사 공동 부담 원칙과 사회보험 기금의 자치 운영 원칙은 복지국가의 운영 방식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국가 주도의 보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보다는 국가 통합과 사회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후 복지국가 발전 과정에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