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부모님 탄원서 (양형자료) 법원 제출용 - 1

본 내용은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부모님 탄원서 (양형자료) 법원 제출용 - 1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09.01

문서 내 토픽

•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피의자인 아들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고자 하지만 2차 가해 우려로 아직 사과문이 전달되지 않은 상황이다. 아들은 이번 일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으며, 평생 가해자의 낙인을 지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에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부모는 아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아들이 중한 범죄로 인해 공판기일을 기다리고 있지만, 무거운 형벌이 내려진다면 아들의 학업 및 취업에 큰 지장이 있을 것을 걱정하고 있다. 부모는 아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옆에서 도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호소하고 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디지털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성범죄입니다. 이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피해자의 인격권과 명예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예방 교육 및 피해자 보호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디지털 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