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핑-안데르센(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유형

문서 내 토픽

1. 자유주의적 복지 체제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안전망으로서 잔여적 복지를 실시하고 매우 부분적인 욕구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공공부조 위주의 복지정책 실시가 이루어지며 사회보험 또는 사회서비스가 발달하지 못한 복지체제를 의미한다. 공공복지가 충족해 주지 못하는 복지욕구의 경우 시장에서 사적 보험 및 서비스를 구매해 충족하는 하나의 시장 중심적 체제를 자유주의 복지국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유주의적 복지국가는 자산조사에 의한 공공부조가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복지행정에서 주된 업무가 근로능력이 없는 가치 있는 빈민을 선별해 정부의 복지급여를 제공하며 반면 근로능력이 있는 가치 없는 빈민은 복지수혜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이 때문에 복지급여에서 낙인처럼 사회적 모욕이 수반된다. 이에 따라 계층화에 따른 자유주의적 이상은 시장이 함양될 것으로 기대되는 경쟁적 개인주의가 핵심이 되며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전형적 국가는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등이 있다.
2. 조합(보수)주의적 복지 체제

보수조합주의 복지국가는 서구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보수주의적 조합주의 복지체계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해당 유형은 역사적으로 조합주의적 유산, 국가주의적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이러한 유산은 새로운 포스트 산업사회 계급구조 형성에 따라 이에 걸맞는 체제가 되었다. 보수적이고 강한 조합주의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복지국가체제로서 보수조합주의는 피보험자의 기여를 재정적 근간으로 하는 사회보험이 강조된다. 빈곤층을 위한 공공부조는 열등 처우 원칙이 강조되며 수급자들이 자립자활을 하는데 초점을 둔다. 하지만 노동을 강조하는 근로연계복지보다 근로친화적 또는 노동을 권장하는 복지를 시행한다. 시장을 대체한 복지제공자로서 조합주의적국가에서는 주로 신분차별을 유지하기 위해서 강력히 작동하고 복지의 재분배 효과는 매우 적다. 국가가 제공하는 가족서비스도 많이 낙후되어 있고 국가는 가족의 복지 재공능력이 고갈되었을 경우 개입을 하게 된다. 해당 유형에 속하는 국가들로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이 있다.
3. 사회민주주의적 복지 체제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체제는 국민의 높은 복지수준을 보장하면서도 이와 함께 노동을 강조하기도 한다. 보편주의와 탈상품화 원칙들은 신중간계급에게까지 확대 적용이 이루어지고 수혜의 질은 신중간계급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을 정도로 양호해야 하고 동시에 이러한 수혜를 노동계급들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요구 한다. 사회민주주의적 복지 체제에서는 시정의 역할은 주변화 되지만 그 대신 모두가 수혜를 받게 되면서 상호 의존하고 상호 부담함으로써 보편주의적 사회적 연대를 창출하게 된다. 여기서도 시장, 가족에 대한 복지제도에 역할이 일정하게 강조되는데 조합주의의 보조모델에서 나타나듯 가족에 대한 수혜제공능력이 고갈되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이를 사회화한다. 해당 유형에 속하는 국가들로는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이 속해 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1. 자유주의적 복지 체제

자유주의적 복지 체제는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며,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체제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복지를 스스로 책임지며, 정부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만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자유와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체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다 보니 빈곤층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유주의적 복지 체제는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존중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조합(보수)주의적 복지 체제

조합(보수)주의적 복지 체제는 직업, 계층, 가족 등 전통적인 사회집단을 중심으로 복지를 제공하는 체제입니다. 이 체제에서는 개인보다는 집단의 권리와 의무가 강조되며, 정부는 이러한 집단의 이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체제는 기존의 사회적 위계질서를 강화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또한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이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보수)주의적 복지 체제는 전통적인 사회집단의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면서도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사회민주주의적 복지 체제

사회민주주의적 복지 체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모든 시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체제에서는 교육, 의료, 주거, 고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가 보편적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평등과 연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체제는 높은 세금 부담과 정부 개입의 확대로 인한 개인의 자유 침해 등의 문제가 제기됩니다. 또한 재정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효율성 저하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민주주의적 복지 체제는 사회적 평등과 연대를 실현하면서도 개인의 자유와 경제적 효율성을 균형있게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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