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건설 계약 RISK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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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계약 RISK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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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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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상의 RISK계약상의 RISK란 발주자와 계약상 정해진 조건에 의해 계약자에게 부담이 되는 RISK임. 계약조건이 계약자에게 엄격하다든지, 발주자에게 유리한 계약은 계약자의 RISK가 높다고 할 수 있다. 계약상의 RISK에는 환율 RISK, ESCALATION RISK, 플랜트 설치지역 지하조건에 관련된 RISK, 납기보증에 관계된 RISK, 플랜트 성능보장에 관계된 RISK, 하자담보책임에 관계된 RISK, PLANT 기자재의 사고에 관계된 RISK, PLANT SITE가 위치한 국가의 법령 등의 변경으로 인한 RISK, 발주자 또는 그 대리인의 권한대행에 관계된 RISK, 현지국 기업, 근로자의 의무사용 조건으로 발생하는 RISK, 기술이전 (TECHNOLOGY TRANSFER)에 관계된 RISK, 인수.인계 (ACCEPTANCE)에 따른 RISK, VERIFICATION에 관계되는 RISK, 규격.기준 (CODE & STANDARD)에 관계된 RISK, 계약발효에 관계된 RISK, 준거법.중재조건에 관계된 RISK, COUNTER PURCHASE조건에 관계된 RISK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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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ROJECT 수행상의 RISKPROJECT 수행상의 RISK란 계약자가 주 계약 성립 후 PROJECT 수행을 시작하여, 설계, 기자재조달, 선적, 운송, 현지통관, 내륙운송, 설치, 시운전 및 성능확인을 하여 발주자에게 인도하기까지의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계약자의 RISK를 말한다. RISK발생 원인에 따라 계약자의 인위적인 원인, 하도급자/VENDOR의 인위적인 원인, 발주자의 인위적인 원인, 불가항력적인 사건발생 등 4가지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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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UNTRY RISKCOUNTRY RISK란 무역이나 공사를 수행하는 상대국의 자체 위험도를 말하는 것으로, POLITICAL RISK 혹은 SOVEREIGN RISK라고도 한다. COUNTRY RISK에는 정치주체의 변경, 전쟁, 국유화, 송금금지, 과세율 변경, 수용, 평가변경, 보호정책 실시 혹은 중지, 법의 불안정한 집행, 인프라 시설의 미비 등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가들, 중동·아프리카 국가들, 중남미국가들, 사회주의 국가들이 COUNTRY RISK가 높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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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ISK 대책RISK 대책으로는 보험 (INSURANCE), 계약조건 개선, CONTRACT ADMINISTRATION (계약관리) 등이 있다. 보험은 예측 불가능한 우발적 사고에 의한 손해 중, 직접손해의 대부분을 COVER할 수 있다. 계약조건 개선은 발주자가 RISK를 부담하도록 계약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발주자와 교섭하는 것이다. CONTRACT ADMINISTRATION은 계약의 견적단계부터 참여하여 계약조건의 협상, 체결 그리고 계약의 수행단계를 통해 RISK MANAGEMENT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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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상의 RISK계약상의 RISK는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 책임 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RISK는 계약 내용의 불명확성, 계약 조건의 불공정성, 계약 이행 과정에서의 분쟁 발생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시 계약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계약 조건에 대한 협상을 통해 RISK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분쟁 해결 방안을 사전에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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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ROJECT 수행상의 RISKPROJECT 수행상의 RISK는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인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RISK에는 프로젝트 범위 및 일정 관리 실패, 자원 및 예산 부족, 기술적 문제, 이해관계자 간 갈등, 외부 환경 변화 등이 포함됩니다. 효과적인 PROJECT 수행을 위해서는 이러한 RISK를 사전에 식별하고,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프로젝트 관리 기법 및 도구를 활용하여 RISK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RISK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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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UNTRY RISKCOUNTRY RISK는 특정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RISK에는 정치적 불안정, 경제적 위기, 법적 규제 변화, 사회적 갈등, 자연재해 등이 포함됩니다. 기업이나 개인이 해외에서 사업을 수행할 때 COUNTRY RISK는 매우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됩니다. 따라서 COUNTRY RISK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 정보 분석, 현지 네트워크 구축, 보험 가입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COUNTRY RISK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응 방안 수립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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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ISK 대책RISK 대책은 다양한 위험 요인들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RISK 식별, 분석, 평가, 대응 등의 체계적인 RISK 관리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RISK 대책으로는 RISK 회피, RISK 전가, RISK 감소, RISK 수용 등이 있습니다. RISK 회피는 RISK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방법이며, RISK 전가는 RISK를 다른 주체에게 이전하는 방법입니다. RISK 감소는 RISK 발생 가능성과 영향을 줄이는 방법이며, RISK 수용은 RISK를 수용하고 이에 대한 대응 계획을 수립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RISK 대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RISK 관리 역량 강화, 이해관계자 협력,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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