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론 ) 촛불 이후, 한국 복지국가의 길을 묻다 제 8장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정책 임금인상의 사회적 기반과 평가

문서 내 토픽

1.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특징

최저임금 결정 과정은 노상정협의체(임금위원회), 단체협약, 의회 입법에 의해 결정되는 법정 방식, 정부가 결정하는 등의 제도적 특징이 있다. 또한 최저임금 결정은 정치적 성격을 가지며,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특별위원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노사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부의 공익위원이 중재하여 결정하게 된다.
2. 최저임금 인상의 사회적 기반

선행 연구에 따르면 노조가입률, 단체협약적용률, 정치적 특성 등이 최저임금 인상의 사회적 기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자와 노동자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사용자는 부정적인 반면 노동자는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3.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최저임금 인상률의 급격한 편차와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일자리안정자금과 근로장려금 등이 도입되었으나, 한시성 한계, 고용보장효과 미비, 사업주에게 주는 보조금으로 노동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4.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변경

2018년 최저임금 인상논란 이후 최저임금구간설정위원회가 도입되었으나, 여전히 정부측 입장이 크게 반영되는 구조로 근본적인 개혁과 폭넓은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5. 업종별/규모별 차등 적용 문제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방안으로 업종별, 규모별 차등 적용이 논의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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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특징

최저임금 결정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개입되는 과정입니다. 정부, 노동계, 경영계 등 각 주체들의 입장이 상충되는 경우가 많아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결정에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은 종종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2. 최저임금 인상의 사회적 기반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소득 향상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기업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고,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 정책들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3.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최저임금 인상을 주요 정책 과제로 추진해왔습니다. 이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되었으며, 2017년 16.4%, 2018년 10.9% 등 큰 폭의 인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급격한 인상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켰고, 일자리 감소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향후 최저임금 결정 시에는 경제 상황과 기업의 수용 능력 등을 보다 면밀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변경

현행 최저임금 결정구조는 노사정 위원회에서 결정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문가 위원회 신설, 지역별/업종별 차등 적용 등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높이고, 기업과 근로자 간의 이해관계를 보다 균형있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이러한 변화에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5. 업종별/규모별 차등 적용 문제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차등 적용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일자리 감소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형평성 문제, 적용의 복잡성, 행정 부담 증가 등의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차등 적용 방식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차등 적용과 함께 중소기업 지원 정책, 근로자 복지 향상 등 다각도의 보완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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