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피해 아동 보호 체계와 현황

본 내용은 " 학대가정의 아동인 클라이언트가 이웃의 신고로 아동보호상담소로 의뢰되었다.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08.22

문서 내 토픽

• 1. 아동학대 관련 법 및 보호체계

  우리나라에서 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체계는 2000년에 개정된 아동복지법 내의 아동학대관련법 조항 신설 이후부터 구축되었다. 2014년부터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법적인 근거로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법적인 처벌, 학대 피해를 당한 아동에 대한 보호 규정 강화와 구체화가 이루어졌다. 현재 전국의 60군데 가량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와 상담, 치료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2. 아동학대 현황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현황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2001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4133건이었는데 2015년에는 19203건으로 15년 동안 5배가 가까운 수치로 증가하였다. 2015년을 기준으로 학대피해아동과 아동의 가족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상담과 상담 외 서비스 등은 총 60만 건을 초과했으며 가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법적인 조치 등은 10만 건을 넘어섰다. 가장 심각한 사항은 학대피해아동에게 학대 가해를 한 가해자의 80%가 바로 아동의 부모라는 것이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아동학대 관련 법 및 보호체계

  아동학대 관련 법과 보호체계는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검찰, 법원 등 다양한 기관이 협력하여 아동학대 사건을 조사하고 피해 아동을 지원하는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신고 및 대응 체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2. 아동학대 현황

  아동학대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몇 년간 신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실제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신고 건수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동학대는 가정 내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동학대 피해자들은 신체적, 심리적 트라우마로 인해 장기적인 후유증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지원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신고 및 대응 체계 강화, 피해 아동 치료와 재활 지원 등 다각도의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