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기업에 대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 IFRS)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찬반 의견

문서 내 토픽

1. K-IFRS 도입

우리나라에서 K-IFRS 도입은 2011년부터 시작되었으며, 2015년 12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산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 및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에 한해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K-IFRS를 의무적용하도록 하였다. 2020년 말 기준 코스피 시장 내 328개사, 코스닥 시장 내 754개사가 K-IFRS를 전면 도입하였으며, 2021년부터는 기존 규정대로 모든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물론이고 비상장사들도 K-IFRS를 적용해야 한다.
2.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차이

K IFRS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제정한 회계기준으로, 자산·부채 평가방법, 수익인식 기준, 금융상품 정의 및 분류 방법 등 많은 부분에서 기존의 일반기업회계기준과 차이가 난다. 가장 큰 차이는 '공정가치' 개념 도입이며, 리스이용자가 리스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현금흐름을 이용 가능하다고 보고 이를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해 부채비율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3. K-IFRS 도입에 따른 우려사항

K IFRS 도입 이후 상장사들의 실적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첫째, 재무제표 작성 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둘째, 대기업들은 이미 K IFRS 기준에 맞춰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그렇지 못하다. 셋째, 해외 진출 및 외국계 투자 유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넷째, 비상장회사 중 상당수가 K IFRS 대신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사용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다섯째, 분식회계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K IFRS 전면 시행은 위험하다.
4. K-IFRS 전면 적용에 대한 찬반 의견

찬성측에서는 국제화 시대에 발맞춰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K-IFRS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반대측에서는 회계 투명성 제고라는 목적과는 달리 실제로는 국내 중소기업에게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현재에도 비상장법인 중 상당수가 외부감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해서 상장회사에만 의무적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었다.
5. 대안 제안

반대측에서는 자발적으로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에게는 자율권을 부여하되, 그렇지 않은 회사들은 정부 차원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일 것이라 제안하였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1. K-IFRS 도입

K-IFRS 도입은 한국 기업의 회계 투명성과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국제 회계 기준 채택을 통해 재무 정보의 신뢰성과 비교 가능성이 높아지고, 해외 투자 유치와 글로벌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도 있어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도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차이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가장 큰 차이는 재무 정보 작성 기준과 공시 요구 사항입니다. K-IFRS는 공정가치 평가, 리스 회계, 금융상품 처리 등에서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재무제표 작성, 주석 공시 등 정보 공개 수준이 높습니다. 이를 통해 재무 정보의 투명성과 비교 가능성이 향상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회계 시스템 변경과 추가 비용 발생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3. K-IFRS 도입에 따른 우려사항

K-IFRS 도입에 따른 주요 우려사항으로는 회계 시스템 변경에 따른 비용 증가, 회계 인력의 전문성 확보 필요, 중소기업의 부담 가중, 기업 간 비교 가능성 저하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회계 인력과 시스템 구축 능력이 부족하여 도입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 간 차이로 인해 기업 간 재무 정보 비교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계적 도입, 중소기업 지원, 회계 전문인력 양성 등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4. K-IFRS 전면 적용에 대한 찬반 의견

K-IFRS 전면 적용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찬성 측에서는 국제 회계 기준 채택을 통해 재무 정보의 신뢰성과 비교 가능성이 높아지고,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에 유리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반대 측에서는 중소기업의 부담 가중, 회계 시스템 변경 비용, 기업 간 비교 어려움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K-IFRS 전면 적용을 위해서는 단계적 도입, 중소기업 지원, 회계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보완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K-IFRS 도입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대안 제안

K-IFRS 도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도입이 필요합니다. 대기업부터 시작하여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등 기업 규모와 특성을 고려한 단계적 적용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변화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둘째,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회계 시스템 구축, 전문 인력 양성, 교육 및 컨설팅 제공 등 중소기업의 K-IFRS 도입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도입 과정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회계 전문인력 양성에 힘써야 합니다. K-IFRS 도입에 따른 회계 전문성 요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회계 교육 및 자격 제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필요한 전문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대안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면 K-IFRS 도입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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