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가족복지정책과 선진복지국가의 가족복지정책 비교 및 우리나라 가족복지 발전 방향

본 내용은 "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가족복지정책과 선진복지국가의 가족복지정책을 비교하고 앞으로 우리나라 가족복지 발전 방향을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08.10

문서 내 토픽

• 1. 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제도는 1987년에 도입되었으며, 처음에는 생후 1년 미만 영아가 있는 여성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후 1995년부터 남성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2001년부터는 부모의 성별과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2020년 2월부터는 부모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2년에는 육아휴직 급여 부분에서 변경이 이루어져 전 기간 통상임금 80%를 지급하도록 하였고, 3+3 부모육아휴직제도를 신설하여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사용자 중 남성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조직문화, 양성평등적 사회 규범, 개인 성평등 의식, 소득대체율 등이 있다.

• 2. 스웨덴 육아휴직제도

  스웨덴은 1974년에 처음으로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로 인해 여성의 높은 경제활동 참가율이 이루어졌다. 스웨덴은 자녀 1명당 총 480일의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있으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1인당 총 240일로 제한하여 부모 모두 동등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높은 소득 대체율을 통해 남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스웨덴은 육아휴직 사용에 있어 여성과 남성의 격차가 8%에 그치는 등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가 보편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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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제도는 부모가 자녀 양육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직장을 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자녀 양육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인정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육아휴직제도를 통해 부모는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애착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제도는 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성 평등을 증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다만 제도 운영에 있어 실질적인 지원과 인식 개선이 필요하며, 부모 모두가 균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2. 스웨덴 육아휴직제도

  스웨덴의 육아휴직제도는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부모 모두에게 480일의 육아휴직을 제공하며, 이 중 90일은 각 부모에게 할당되어 있습니다. 또한 휴직 기간 동안 급여의 약 80%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모가 자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버지의 육아휴직 사용을 독려하여 성 평등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육아휴직제도는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