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 지료청구에 대한 대법원 판례 2017다228007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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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묘기지권의 성립 요건

한국의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분묘기지권은 세 가지 경우에 성립되고 취득된다. 첫째,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서 합법적으로 해당되는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는 관습상 해당되는 토지 위에 지상권과 유사한 일종의 물권을 취득하게 된다. 둘째, 자기소유의 그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해당되는 자가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분묘를 별도로 이장한다는 특약이 없이도 토지를 매매 등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분묘소유자가 해당되는 분묘를 소유하는 분묘기지권을 취득하게 된다. 셋째, 타인소유의 토지에 그 소유자의 승낙없이 해당되는 분묘를 설치한 경우는 20년간 평온·공연하게 해당되는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
2. 분묘기지권자의 지료 지급 의무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2000. 1. 12. 법률 제6158호로 전부 개정된 구 장사 등에 대한 법률의 시행일 2001. 1. 13. 이전에 이미 타인의 토지에 해당되는 분묘를 설치한 후 20년간 평온ㆍ공연하게 분묘의 기지(기지)를 점유하여 이로 인해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했더라도 그 분묘기지권자는 토지소유자가 분묘기지에 대한 지료를 청구한다면 청구한 날부터의 해당되는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다.
3. 분묘기지권에 대한 필자의 견해

필자는 분묘기지권의 법적 안정성을 추구하려는 대법원 판단에 동의하지만, 해당되는 사안에 제시된 분묘기지권 인정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즉, 분묘지기권을 관습법적의 일례로 인정되는 것은 이해하지만 한국은 개인의 사유재산을 보호 및 보장하려는 국가로서, 해당되는 토지의 주인이 아닌 사람의 묘로 인해 토지 주인의 사유재산권이 상당할 정도로 침해되었으므로 근본적으로 본 사안에서 피고의 분묘지기권을 인정하는데는 동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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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묘기지권의 성립 요건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소유자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그 토지를 점유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분묘가 타인의 토지에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둘째, 분묘의 소유자가 그 토지를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셋째, 분묘의 소유자와 토지의 소유자가 다라야 합니다. 넷째, 분묘의 소유자가 그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면 분묘기지권이 성립하게 됩니다.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소유자와 토지의 소유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분묘기지권자의 지료 지급 의무

분묘기지권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분묘기지권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지료 지급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분묘기지권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매년 지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둘째, 지료의 액수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셋째,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분묘기지권자의 지료 지급 의무는 분묘기지권 제도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분묘기지권에 대한 필자의 견해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소유자와 토지의 소유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분묘의 소유자와 토지의 소유자 간의 권리 관계가 명확해지고, 분묘의 보존과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분묘기지권 제도가 현실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특히 지료 지급 의무와 관련하여 분묘기지권자와 토지 소유자 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묘기지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의 정비와 함께 당사자 간의 원활한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