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_물권과 채권의 차이, 채권의 성격, 공작물 책임, 특정물 인도 채무

계약법_1. 물권과 채권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2. 채권은 청구권인가 3. 갑은 자전거를 사기 위해 마트에 갔는데 구경 중 갑의 과실 없이 자전거가 무너지면서 다쳤다. 갑은 마트에 대해 계약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4. 갑은 을에게 갑의 우사에 있는 1마리의 소를 팔기로 하였는데 갑의 우사에 있는 소들이 병에 걸려 모두 죽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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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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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권과 채권의 차이

물권은 재산권으로서 직접적이면서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채권은 특정인인 채권자가 다른 특정인 채무자에 대해서 일정한 행위(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물권은 타인의 행위를 거칠 필요없이 그 물건을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이지만, 채권은 특정인에 대해서만 그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물권은 그 사용·수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지만, 채권은 배타성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그 권리보호를 주장할 수 있는 물권적 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
2. 채권의 성격

채권은 청구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청구권은 채권의 본체를 이루는 것으로, 그 청구권의 행사에 의해서 급부가 행해질 경우 그 채권도 동시에 소멸된다. 채권과 청구권은 차이가 있는데, 청구권이 채권 그 자체는 아니며, 채권에는 청구권 이외의 급부보유력, 소구력, 집행력,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항변권, 해제권 등의 권능이 된다.
3. 공작물 책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는 공작물이 현실적으로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는 그 상황에서 공작물에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안전성이 결여된 것을 의미한다.
4. 특정물 인도 채무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경우, 채무자는 해당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한다. 만약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책임을 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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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권과 채권의 차이

물권과 채권은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물권은 특정 물건에 대한 직접적이고 배타적인 지배권을 의미하며, 물건에 대한 소유권, 용익권, 담보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채권은 특정인에 대한 청구권으로,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물권은 물건에 직접 미치는 권리이지만 채권은 특정인에 대한 권리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물권은 물건에 대한 배타적 지배력을 가지지만 채권은 상대방의 협력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물권은 물건에 직접 미치는 효력을 가지지만 채권은 상대방에 대한 청구권에 불과합니다.
2. 채권의 성격

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으로,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채권은 채무자와의 채권관계에서 발생하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의무를 의미합니다. 채권은 채무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며, 채무자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채권은 채무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하고 소멸하며, 채무자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물권과 구별됩니다. 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이라는 점에서 상대적이고 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3. 공작물 책임

공작물 책임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공작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하는 책임을 의미합니다. 공작물 책임은 무과실 책임으로, 공작물의 하자 유무와 관계없이 손해 발생 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는 공작물로 인한 위험을 공작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공작물 책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공작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강화하여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4. 특정물 인도 채무

특정물 인도 채무는 특정된 물건의 인도를 내용으로 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특정된 물건을 채권자에게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특정물 인도 채무는 채무자가 특정된 물건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채무자는 그 물건을 보관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그 물건의 멸실, 훼손 위험도 채무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특정물 인도 채무는 채무자가 특정된 물건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금전 채무와 구별됩니다. 이러한 특정물 인도 채무는 물권적 청구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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