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한 설명 및 기초연금 정책 분석

본 내용은 " 1)사회복지정책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 각각 설명하고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08.03

문서 내 토픽

• 1. 보편주의

  보편주의(universalism)는 소득이나 자산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들은 심리적인 부담이나 계급차이를 느끼지 않고 사회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생활 상 곤란을 겪는 사람들 외에도 사회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 제도이다. 선별주의보다 대상 범위가 넓고 선별하는 작업 없이 모든 사람들이 수혜대상이 된다.

• 2. 선별주의

  선별주의(selectivism) 운영방법은 해당 사회복지 정책급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일부 계층을 선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대체로 일부 저소득층 및 기본적 복지가 필요한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정책이다. 정책의 대상자가 되는지 선별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자산조사나 소득, 나이 등이 기준치 이하인지 파악하게 된다.

• 3. 기초연금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빈곤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고령인구에 대한 지원의 정책의 일환으로 기초연금제도가 2014년 도입된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로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했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하여 재정적으로 안정된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준다는 장점이 있다.

• 4. 기초연금에 대한 보편주의자적 관점

  보편주의 운영방식으로 사회복지제도를 운영 하게 되면 복지혜택이 전 국민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급여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사회통합 및 사회효과성을 지향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빠른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와 세계적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다수의 서민들은 노후를 준비할만한 여유를 갖지 못한 채 은퇴를 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국가의 경제적 발전에 기여한 노인들에게 안락한 노후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만 하는 일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기초연금은 필요한 일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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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편주의

  보편주의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철학적 관점입니다. 이는 개인의 능력이나 배경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기본적인 권리와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편주의는 사회 정의와 형평성을 추구하며,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완전히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기는 어려우며, 개인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 2. 선별주의

  선별주의는 개인의 능력, 자격, 필요성 등을 기준으로 자원과 기회를 배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보편주의와 달리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선별주의는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선별주의를 적용할 때는 개인의 특성과 상황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 3.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노인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이는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보편주의적 관점에서 모든 노인에게 동등하게 지급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재정 상황과 노인들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초연금 지급 대상과 수준을 결정할 때 공정성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 4. 기초연금에 대한 보편주의자적 관점

  보편주의자들은 기초연금이 모든 노인에게 동등하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노인들이 나이와 관계없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보편주의자들은 기초연금이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초연금의 보편적 지급은 노인들의 존엄성과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재정 상황과 노인들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야 하므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