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소음 및 진동 관리 기준

본 내용은 " [건설기술자 교육] 건설현장에서 관리해야 하는 소음, 진동, 폐기물 등 환경관리 대상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와 관련한 인허가와 관리기준에 대해 기술하시오.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07.26

문서 내 토픽

• 1. 건설현장 소음 및 진동 규제 대상 및 법적 기준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르면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을 규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지역과 소음원, 시간대(아침,저녁,주간,야간)에 따라 50~70dB로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확성기 소음, 배출시설이 없는 공장 소음, 환경부령에서 정한 지역 외 공사장 소음 등이 규제 대상이 됩니다.

• 2. 생활소음 및 진동의 규제기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대상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등)과 시간대(주간, 야간)별로 생활소음 및 진동의 규제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사장의 경우 작업시간에 따라 규제기준이 달리 적용됩니다. 또한 발파소음 및 진동의 경우 주간에만 추가 보정이 이루어집니다.

• 3. 생활소음 및 진동 규제기준 초과 시 조치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은 생활소음 및 진동이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작업시간 조정, 소음 발생 행위 분산/중지, 방음/방진시설 설치, 저소음 건설기계 사용 등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이행결과를 보고해야 하며,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기준 초과 시 사용금지, 공사 중지, 폐쇄 등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건설현장 소음 및 진동 규제 대상 및 법적 기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주변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건설현장 소음 및 진동에 대한 규제 대상과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규제 대상에는 일반 건설공사, 도로공사, 철도공사 등이 포함되며, 소음의 경우 주간(06:00~22:00)과 야간(22:00~06:00)으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동의 경우에도 주간과 야간 기준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음 및 진동 저감을 위한 다양한 기술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2. 생활소음 및 진동의 규제기준

  생활소음 및 진동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생활소음 및 진동에 대한 규제기준은 지역별, 시간대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거지역의 경우 주간(06:00~22:00)에는 소음 기준이 50dB 이하, 야간(22:00~06:00)에는 45dB 이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진동의 경우에도 주간 65dB, 야간 60dB 이하로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기준은 국민의 건강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 특성과 주민 의견 등을 고려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3. 생활소음 및 진동 규제기준 초과 시 조치

  생활소음 및 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다양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우선 소음 및 진동 발생원에 대한 개선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기준 초과 시에는 사용 중지 명령이나 폐쇄 명령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 주민들은 손해배상 청구 등의 민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생활소음 및 진동 규제기준 초과 시 다양한 제재 수단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