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에 대한 자유론과 규제론의 입장 및 우리나라의 광고 규제 방법

문서 내 토픽

1. 광고에 대한 자유론

광고의 자유론적 입장에 의하면 광고는 창조적 활동의 일환이며, 동시에 표현 행위이다. 자유론자들은 표현행위로서의 광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본다. 광고는 실제로 대중매체를 통해 수용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의사소통 활동이며, 고도의 창조적인 노력을 수반하는 창작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광고는 명백한 위법행위인 허위, 사기, 오도 등을 범하지 않는 선에서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국가의 규제는 신중한 정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자유론적인 관점이다.
2. 광고에 대한 규제론

광고에 대한 규제론에 따르면 광고가 지닌 시장 지배력 및 증대되는 영향력에 비추어 보아 광고 자체에 사회적 책임을 지워야 한다. 광고는 본질적으로 상업 활동이며, 공익보다 사익 추구의 도구라는 점에서 창작 활동과 표현 행위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따라서 적절한 수준에서 통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펼친다. 규제론에서는 광고를 표현의 자유로 보지 않고, 영업상의 자유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우리나라의 광고 자율규제 방법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율규제 방법으로는 방송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와 민방협회의 자율적 사전 심의가 있다. 1970년대에는 방송윤리위원회와 민방협회가 모든 방송 광고를 사전에 심의하는 등 가장 심한 사전 심의가 이루어졌다. 이후 1980년대에는 한국방송광고공사가 강제적 자율규제를 실시했고, 1990년대부터는 방송법에 따라 방송위원회에 의한 사전 검열과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다.
4. 우리나라의 광고 타율규제 방법

대표적인 타율규제 법률로 언론기본법을 들 수 있다. 언론기본법에서는 방송위원회와 방송심의위원회를 두어 방송을 규제하도록 하였으나, 별도의 광고심의 위원회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광고에 대해서는 사전 규제가 아닌 사후 규제로 이루어졌으며, 70년대의 방송윤리위원회가 제정한 광고 관련 조항들이 언론기본법 내에서의 심의 규정과 준칙에 옮겨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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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고에 대한 자유론

광고에 대한 자유론은 광고가 기업의 자유로운 표현의 일환이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입장입니다. 광고는 기업이 자신의 제품과 서비스를 알리고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이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기업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는 다양한 광고를 접하면서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하므로, 광고에 대한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만 허위·과장 광고나 불법적인 광고 등에 대해서는 적절한 규제가 필요할 것입니다.
2. 광고에 대한 규제론

광고에 대한 규제론은 광고가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사회적 폐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적절히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광고는 기업의 상업적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수단이므로, 이를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소비자를 보호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허위·과장 광고, 청소년 대상 광고, 사회적 가치관을 왜곡하는 광고 등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또한 광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광고에 대한 일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할 것입니다.
3. 우리나라의 광고 자율규제 방법

우리나라의 광고 자율규제 방법은 광고주, 광고회사, 매체사 등 광고 관련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광고 윤리 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광고 관련 주체들이 스스로 광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자율규제 기구로는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KAAC)가 있으며, 이 기구는 광고 심의, 소비자 불만 처리, 광고 윤리 교육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규제는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도 광고 관련 주체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4. 우리나라의 광고 타율규제 방법

우리나라의 광고 타율규제 방법은 정부가 법률과 제도를 통해 광고 관련 행위를 직접 규제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법률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송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허위·과장 광고, 청소년 대상 광고, 의료·건강 관련 광고 등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정부 기관이 광고 관련 행위를 감시하고 제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타율규제는 정부의 강력한 개입을 통해 광고의 사회적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과도한 규제로 인해 기업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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