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론/ 왜 인사가 만사인가 / 인사행정-기사활용 문제점분석 리포트

문서 내 토픽

1. 정부의 인사행정 ：정치적 임명직

정치적 임명직은 대통령의 정치성향과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대통령의 정책기조에 따라 행정부 부처를 운영한다. 그러나 역대 정부에서는 정치적 임명직을 정실이나 선거 논공행상에 따라 코드인사, 낙하산인사라는 여론이 달라붙어 대통령지지도가 하락해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청와대가 정치·행정 분야의 인재풀을 보다 광범위하게 바라보고, 주변 공무원 및 이해관계집단추천을 제도화하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평가보다는 전문성과 정책성향, 업무 경력 위주로 진행되어야 한다.
2. 정부의 인사행정 : 외교부 회전문인사

장하성 주중대사는 정책실장직에서 물러난 지 4개월 만에 'G2'대사라는 중책을 맡았다. 이는 회전문인사 논란을 야기했는데, 능력이 뛰어나서 전 분야를 아우를 수 있어 여러 고위직을 돌며 역량을 발휘한다면 논란은 제기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끊임없는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는 정당하지 못한 기준으로 배치된 된 자가 조직을 이끌며 공공의 이익발전에 기여하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개선방안으로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임명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며, 사전 직무연관성테스트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3. 지방정부의 인사행정: 용인시 산하기관장 임명권

용인시는 2014년 11월, 경기지역 중 처음으로 산하 공기업 기관장 임용 전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인사 검증제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는 2018년 백군기 용인시장이 취임한 후부터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이 시 안팎으로 나오고 있다. 시의회가 전문성 결여 등을 이유로 부적합 의견을 내도, 이를 묵살하고 임명을 강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실인사와 낙하산인재를 철저히 배제하기 위해서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마련해야하며, 시의회의 검증시스템을 갖추거나 견제기능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4. 지방정부의 인사행정: 유연근무제 악용

대구시가 일·가정 양립 근로문화 조성을 위해 도입한 유연근무제가 일부 공무원들에게 악용되고 있다. 대구시는 유연근무자의 초과 근무수당 부당 수령 의혹과 관련해 전수 조사를 벌여 유연근무제 위반자 865명과 부당하게 연가보상비를 받아 챙긴 212명을 적발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이 정해진 유연근무시간을 지키는 것이 선행되어야하며, 출·퇴근카드를 찍는 시간으로 업무시간을 측정하고, 상급자의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성과평가 제도를 마련하여 근로자가 스스로 근태에 관리하고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5. 공공기관의 인사행정 : 임금피크제 도입

공공기관마다 근로자에 대한 임금삭감수준이 최대 64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가 정한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되어 기관별 업무 및 평균 임금수준 등의 특성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임금피크제의 도입목적인 청년일자리 확대에도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임금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관별로 합리적으로 임금삭감수준을 조정하고, 임금피크제와 더불어 임금체계 개선을 통해 청년일자리 확대와 세대갈등 완화를 도모해야 한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1. 정부의 인사행정 : 외교부 회전문인사

외교부의 회전문인사 문제는 오랫동안 지적되어 온 문제입니다. 외교부 고위직의 잦은 인사이동은 정책의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를 어렵게 만들고, 관료주의와 부패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교부 고위직의 임기제 도입, 전문성 강화, 인사의 투명성 제고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외교부 인사에 대한 국회와 시민사회의 감시와 견제도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지방정부의 인사행정: 용인시 산하기관장 임명권

지방정부의 인사행정에서 산하기관장 임명권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용인시의 경우, 시장이 산하기관장을 직접 임명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는 지방정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으며, 정치적 임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산하기관장 임명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동의나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등 checks and balances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관장 선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3. 지방정부의 인사행정: 유연근무제 악용

지방정부의 유연근무제 악용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유연근무제는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이를 악용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며, 결국 지방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따라서 유연근무제 운영에 대한 엄격한 기준 마련, 근로자 대표의 참여 보장, 관리·감독 강화 등 다각도의 개선 방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4. 공공기관의 인사행정 : 임금피크제 도입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은 인사행정의 주요 이슈 중 하나입니다. 임금피크제는 고령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조직의 세대교체를 위해 도입되었지만, 실제로는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세대 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피크제 도입 시 근로자의 동의와 협력을 얻는 것이 중요하며,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재취업 지원 등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임금피크제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