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중과세 양도 폐지 찬성 Report

문서 내 토픽

1.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는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과세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2004년 이후 1세대 3주택(이상) 중과제도가 도입되었고, 2007년 이후 1세대 2주택 중과제도가 도입되었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중과대상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에 20% 또는 30%를 추가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2.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찬성 논리 1

한국의 부동산 세제는 매우 복잡하고 처분단계에서 세금이 국제적 기준으로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과다한 측면이 있다. 해외 주요국들의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주택양도차익에 대해서 5~30% 사이에서 분리과세 또는 0~45%의 세율로 종합과세하고 있으며, 동시에 거주요건 등 특정요건을 갖춘 주된 주택 등의 경우는 비과세하거나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등 예외를 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는 해외에서도 입법사례를 찾기 어려운 징벌적 성격의 제도로 부동산 세제의 국제적 기준 측면에서도 폐지되어야 한다.
3.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찬성 논리 2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징벌적 성격의 과세로 건전한 임대사업자 육성 및 임대시장 성장을 저해한다. 장기적으로는 인구감소로 인하여 주택을 구입할 사람이 줄어들 수 있어 향후에는 임대사업자로서 주거안정화 기여를 위해 다주택자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데 다주택 보유에 대한 징벌적 과세제도는 자산을 보유한 이들을 정상적인 임대사업자로 유인할 수 있는 투자수익률을 보장하기 힘들게 하고 있다. 따라서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성격의 규제는 건전한 임대사업자 육성과 임대시장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4.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찬성 논리 3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는 '동결효과'를 강화함으로써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부동산 시장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다. '동결효과'란 세금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면 처분하였을 자산이지만 그 자산에 누적된 이득에 대한 과세를 이연함으로써 얻게 되는 혜택을 위하여 그 자산을 계속 보유하게 되는 효과를 말한다. 이러한 동결효과로 인한 비효율성이 더욱 강화되어 차선적 자산구성 및 잠재적인 자본 배분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5.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찬성 논리 4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가 수요/공급 이론으로도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기능은 제한적이거나 없다. 일반적으로 다주택자들에게 양도차익을 중과세하면 기대수익률이 낮게 형성되어 수요를 감소시켜 가격하락을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시장에서의 공급이 동일하거나 증가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동결효과'로 인해 오히려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부동산의 물량이 줄어들어 공급이 감소하게 되어, 이론적으로도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능력은 없다.
6.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찬성 논리 5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탈피하고 근본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모든 국민이 1가구 1주택을 보유하기는 어려운 현실에서 2주택 이상 소유자들의 임대물량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2주택자 마저 '투기꾼'으로 간주하는 현행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이를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비자발적 2주택자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건전한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1. 주제2: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찬성 논리 1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를 찬성하는 논리 중 하나는 이 제도가 실제로 주택 가격 안정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다주택자의 매도를 억제하고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자 했지만, 실제로는 주택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등 이 제도의 효과성이 크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 제도로 인해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증가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이 저하되고, 주택 공급이 감소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이 제도의 폐지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와 주택 공급 증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논리의 핵심입니다.
2. 주제4: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찬성 논리 3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를 찬성하는 또 다른 논리는 이 제도가 실제로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는 점입니다. 주택 가격 상승의 근본 원인은 주택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 있으며, 이는 주택 공급 부족, 저금리 기조, 투기 수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주택 가격 상승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오히려 이 제도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이 저하되고, 주택 공급이 감소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의 폐지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와 주택 공급 증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논리의 핵심입니다.
3. 주제6: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찬성 논리 5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를 찬성하는 마지막 논리는 이 제도가 실제로 주택 공급 증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제도로 인해 다주택자들이 주택 매도를 꺼리게 되면서 주택 공급이 감소하고, 이는 결국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의 폐지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고, 주택 공급 증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논리의 핵심입니다. 이와 함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다른 정책적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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