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 관점에서 바라본 정책사업- 충북선 고속화 사업

문서 내 토픽

1. 로그롤링

충청북도는 오송연결선이 KTX 호남선과 충북선을 잇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의 핵심이라고 주장하며, 강호축 지역의 8개 시·도는 정부와 정치권에 오송연결선 설치를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그러나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기술상·안전상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오송연결선을 보고서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8개 시·도는 정부가 국가 아젠다로 오송연결선을 공인한 것을 방패삼아 기술상의 문제를 논외로 치려는 로그롤링 행태를 보이고 있다.
2. 포크배럴

충북과 강원은 강호축 구상에 뜻을 같이하지만, 충북은 목포∼강릉 구간 열차 운행시간 단축에 더 주목하는 반면, 강원도는 서울과의 접근성 개선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 이처럼 같은 사업 안에서 충북도와 강원도는 각 지자체에 이득이 되는 방향을 파악하고 있으며, 포크배럴의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
3. 비용편익분석

충북선 고속화 사업의 단선개량안(청주공항~봉양간 88.3km)에 대한 경제성 분석 결과, 할인율 1% 감소, 비용 10∼20% 감소, 편익 10∼20% 증가와 기준 할인율에 비용 20% 감소, 편익 20% 증가의 경우에 대해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말 편익 및 레일바이크와 같은 추가편익을 반영하면 B/C가 0.92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 지역경제 파급효과

충북선 고속화 사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결과, 전국적으로 14,926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하며, 이 중 36.5%가 충북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임금유발효과와 고용유발효과는 각각 2,201억 원과 11,057억 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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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로그롤링

로그롤링은 데이터 분석에서 중요한 기법 중 하나입니다. 데이터의 분포가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 경우, 로그 변환을 통해 데이터를 정규분포에 가깝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의 변동성을 줄이고, 선형 모델을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로그 변환은 데이터의 비율 관계를 선형 관계로 변환할 수 있어, 데이터 간 상관관계 분석에도 유용합니다. 다만 로그 변환 시 0 값이 존재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기법들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로그롤링은 데이터 분석에서 매우 유용한 기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포크배럴

포크배럴은 정치인들이 특정 지역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해 예산을 편중적으로 배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공정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정 지역이나 집단에 예산이 편중되면 다른 지역이나 집단의 발전이 상대적으로 저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치인들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예산을 배분할 수 있어, 국가 전체의 이익보다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크배럴은 공정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 배분 과정의 투명성 제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비용편익분석

비용편익분석은 정책이나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정책이나 사업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비용편익분석은 정량적인 지표를 제공하므로, 의사결정 과정에서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비용과 편익을 화폐 가치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환경이나 사회적 가치와 같은 무형의 편익을 화폐화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할인율 설정, 편익 추정 방법 등 분석 방법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용편익분석 시 이러한 한계점을 고려하고,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지역경제 파급효과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경제적 변화가 다른 지역으로 어떻게 전파되는지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역 간 경제적 연계성을 파악하고, 정책 수립 시 지역 간 균형 발전을 고려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면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의 고용, 소득, 생산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면 특정 지역의 경기 침체는 관련 산업이나 공급망을 통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 간 경제적 연계성이 복잡하므로, 이를 정확히 측정하고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