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큐의 경제학 9판 11장 응용문제 풀이

문서 내 토픽

1. 공공재와 사적재

11장 1번 문제에서는 클럽재, 눈 치우기, 교육, 농촌지역 도로, 혼잡한 도시 거리 등 다양한 재화의 특성을 공공재와 사적재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배제성과 경합성의 유무에 따라 재화의 성격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2. 공공재와 외부효과

11장 2번 문제에서는 공공재와 관련된 외부효과가 일반적으로 긍정적이지만, 공유자원과 관련된 외부효과는 부정적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공재의 경우 사적 가치보다 사회적 가치가 크지만, 공유자원의 경우 사적 가치가 사회적 가치보다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3. 무임승차 문제와 해결방안

11장 3번 문제에서는 공공재 공급에서 발생하는 무임승차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의 세금 징수, 광고 수익 활용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4. 무선인터넷 서비스의 성격 변화

11장 4번 문제에서는 무선인터넷 서비스의 성격이 소수 이용자일 때는 공공재, 많은 이용자로 인해 혼잡해지면 공유자원이 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남용 방지를 위해 사용요금 부과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5. 기숙사 내 영화 상영의 공공재적 성격

11장 5번 문제에서는 기숙사에서 상영하는 영화가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설명하고, 각 학생의 지불용의에 따른 비용 분담 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6. 기초과학 연구의 공공재적 성격과 정부 지원

11장 6번 문제에서는 지식이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기초과학 연구의 편익이 많은 이에게 돌아가지만, 기업은 사회적 편익보다 수익만을 고려하므로 정부의 연구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7. 공공재 공급의 어려움

11장 7번 문제에서는 불꽃놀이라는 공공재 공급에 있어 비용편익분석 결과와 주민투표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공재의 적정 공급 달성이 어려운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8. 외부효과의 내부화

11장 8번과 9번 문제에서는 쓰레기 투기와 혼잡한 전철 이용에서 발생하는 외부효과를 내부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9. 비용편익분석의 고려사항

11장 10번 문제에서는 비용편익분석 시 기회비용과 생명/안전에 대한 가치 부여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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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재와 사적재

공공재와 사적재는 재화의 성격에 따라 구분되는데,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개인이 소비해도 다른 사람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사적재는 경합성과 배제성이 있어 개인이 소비하면 다른 사람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공공재는 시장에서 적정량이 공급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반면 사적재는 시장에서 적정량이 공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재와 사적재의 구분은 정부의 역할과 시장의 기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공공재와 외부효과

공공재와 외부효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으로 인해 개인의 소비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외부효과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국방이나 치안 서비스와 같은 공공재는 개인이 소비해도 다른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므로 외부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외부효과로 인해 시장에서 공공재가 적정량 공급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반면 사적재의 경우 개인의 소비가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외부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공재와 외부효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과 시장의 기능을 파악하는 데 중요합니다.
3. 무임승차 문제와 해결방안

무임승차 문제는 공공재의 비배제성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공공재의 경우 개인이 소비해도 다른 사람이 배제되지 않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공공재를 소비하려는 유인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공공재가 적정량 공급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조세 부과, 사용료 징수 등의 방법으로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공공재 공급을 늘려야 합니다. 또한 공공재의 성격을 고려하여 정부가 직접 공급하거나 규제를 통해 민간의 공공재 공급을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재의 적정 공급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4. 무선인터넷 서비스의 성격 변화

무선인터넷 서비스는 과거에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했지만, 최근 들어 사적재적 성격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무선인터넷 서비스가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지고 있어 공공재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술 발전과 함께 무선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들이 증가하면서 경쟁이 심화되었고, 이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들이 사용자를 차별하고 배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데이터 사용량 제한, 속도 제한 등의 방식으로 경합성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무선인터넷 서비스는 점차 사적재의 성격을 띠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무선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규제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5. 기숙사 내 영화 상영의 공공재적 성격

기숙사 내 영화 상영은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숙사 거주자들은 영화 상영을 통해 공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이 영화를 시청해도 다른 거주자의 시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기숙사 내 영화 상영은 거주자 전체에게 개방되어 있어 배제성이 낮습니다. 이러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으로 인해 기숙사 내 영화 상영은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숙사 운영 주체는 거주자들의 선호와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영화 상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6. 기초과학 연구의 공공재적 성격과 정부 지원

기초과학 연구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합니다. 기초과학 연구의 결과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출하여 사회 전체에 혜택을 줄 수 있지만, 연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위험은 개별 연구자나 기업이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기초과학 연구의 성과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지고 있어 공공재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초과학 연구에 대한 지원을 통해 사회 전체의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은 연구 비용 지원, 연구 인력 양성, 연구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초과학 연구의 공공재적 성격을 고려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7. 공공재 공급의 어려움

공공재 공급의 어려움은 주로 공공재의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에서 비롯됩니다. 공공재의 경우 개인이 소비해도 다른 사람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제하기 어려워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시장에서 공공재가 적정량 공급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공공재 공급에는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여 초기 투자비용이 크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민간 기업이 공공재를 공급하기 어려워 정부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조세 부과, 사용료 징수, 직접 공급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공재 공급을 늘려나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공공재 공급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8. 외부효과의 내부화

외부효과의 내부화는 외부효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개인이나 기업이 내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시장에서 재화나 서비스가 적정량 공급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외부효과를 내부화하여 개인이나 기업이 이를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조세, 보조금, 규제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염 배출에 대한 배출세 부과, 환경 보호 활동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이 외부효과의 내부화 정책에 해당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이나 기업이 외부효과를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외부효과의 내부화는 시장 실패를 해결하고 사회적 후생을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9. 비용편익분석의 고려사항

비용편익분석은 정책이나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비용편익분석을 수행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직접적인 비용과 편익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비용과 편익도 포함해야 합니다. 둘째, 현재와 미래의 비용과 편익을 적절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해야 합니다. 셋째, 비시장적 가치, 외부효과, 분배 효과 등 정량화하기 어려운 요소들도 고려해야 합니다. 넷째, 불확실성과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다섯째,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분석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비용편익분석을 수행할 때는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를 통해 보다 객관적이고 타당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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