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시대를 대비하는 건강보험

문서 내 토픽

1. 건강보험 제도

건강보험 제도는 위험을 분산하고, 소득의 재분배, 형평성 있는 비용부담과 적정한 보험 급여 제공을 통해 국민에게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향상하고 사회 보장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 방식을 취하며, 강제성을 띄는 의무가입으로 전 국민의 97.0%이 적용받고 있다.
2. 건강보험 보장성 문제

건강보험 가입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보험 재정의 통합, 국고 지원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 확립 등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장성 취약 문제가 줄곧 제시되어왔다. 또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의 증가,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과학 기술발전에 따른 고가의 신의료기술 확대,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등으로 향후 건강보험 재정 지출은 더욱 증가할 그것으로 예상하는 반면, 경제침체에 따른 경기둔화와 저출산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향후 건강보험료 수입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3.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뉜다. 직장가입자는 보험료 중 절반만 본인이 내고 나머지 절반은 고용주가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모두 본인이 부담하며, 소득 이외에 재산과 자동차까지 반영돼 보험료가 책정되어, 직장가입자에 비해 매우 과중하다는 소리가 높았다. 최근 2022.9월부터 정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2단계를 통해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지만 2단계 개편 후에도 지역가입자 소득 부과 비중은 51.96%에서 55.75%로 3.79%p 증가하는 데 머물렀다.
4. 피부양자 제도 개선

건강보험 무임승차라는 얘기를 우리는 많이 들어왔다.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직장가입자에 얹혀 건보 혜택을 보는 피부양자 수가 매년 증가하여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고, 역으로 빈곤층 지역가입자는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릴' 직장가입자 가족이 없기에 보험료를 내야 한다며 억울해할 상황도 생긴다.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으로,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 일부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게 됐다.
5.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개선

재외국민과 재외동포, 외국인들 또한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문제는 외국인 피부양자가 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바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외국에 살다가 아프면 잠깐 한국에 들어와서 건강보험 혜택만 받고 다시 출국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외국인 피부양자로 가입할 때 지역가입자와 마찬가지로 '국내 거주 6개월 이상'이라는 조건을 가진 외국인 피부양자의 가입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6. 과다 의료 이용 및 비용 관리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의 20~30%에 달하는 재정누수를 없애야 한다. 과잉진료 및 의료남용 유발 급여기준 정비 등 단기적으로 대응가능한 재정 누수 요인을 찾아 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주요 통계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은 OECD 가입국 대비 평균 2.4배 이상 외래 이용률이 높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연 365회 이상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과다 의료 이용자에 대해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90%까지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7. 요양병원 문제

고령자들이 요양병원에 몰리는 것은 사회적 입원 이란 신조어를 만들었다.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 병상 수의 40%에 달하는 요양병원 병상이 불필요한 장기 입원환자 입원에 사용되는데 대하여 건강보험재정 낭비 문제가 제기됐다. 요양병원은 의료와 요양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명시하고 있어 돌봄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요양시설과 기능이 중복되기 때문이다.
8. 과다 청구 및 부당 진료 관리

병원에는 환자가 모르는 묶음 처방이 존재한다. 이 묶음 처방은 법망을 교묘히 피해 환자에게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처방들이 환자에게 처방되어 병원의 재정에 도움을 준다. 뿐만아니라 급여항목을 비급여로 바꿔 환자에게 청구하거나 진료수가에 포함돼있는 비용을 임의로 부담케 하는 경우 등 과다 청구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져 환자에게 환불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9. 본인부담 상한제 개선

본인부담 상한제는 연간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소득별 차등)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을 환급하는 제도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로 진료받는 경증질환은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질환에서 제외하고 지역 병의원으로 다시 회송하면 본인 부담금 일부를 면제하는 등의 국민건강 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였고 향후 본인부담율 60%에서 100%로 조정할 예정이다.
10. 건강보험 국고 지원 확대

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14%,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6%를 각각 충당해 건강보험에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가 지원 규정을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올해에도 법으로 정해둔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고로부터 지원받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1. 건강보험 제도

건강보험 제도는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제도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보장성 강화, 부과체계 개편, 피부양자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과다 의료 이용 및 비용 관리, 요양병원 문제, 부당 청구 관리 등 제도 운영 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 건강보험 보장성 문제

건강보험의 보장성 문제는 오랫동안 지적되어 온 주요 이슈입니다. 현재 건강보험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어, 많은 국민들이 과도한 본인부담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저소득층과 노인층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하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의료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장 항목 확대, 본인부담률 인하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3.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현행 건강보험 부과체계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로 인해 저소득층의 부담이 과중되고, 자영업자 등 일부 계층의 부담이 과도하게 높은 편입니다. 또한 부과 기준이 복잡하고 형평성이 부족한 편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 재산, 생활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보험료 납부 의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피부양자 제도 개선

현행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피부양자 기준이 엄격하여 실제 생활 수준과 괴리가 있고, 피부양자 인정 기준이 복잡하여 운영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피부양자 제도로 인해 가족 구성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부양자 제도를 개선하여 실제 생활 수준을 반영하고, 가족 구성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피부양자 기준 완화, 부양 관계 인정 기준 단순화 등의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5.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개선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또한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외국인 피부양자에 대한 관리와 지원이 미흡한 편입니다. 외국인 피부양자의 자격 인정 기준이 복잡하고, 보험료 납부 및 의료 이용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외국인 피부양자의 권리 보장이 미흡하고, 제도 운영의 효율성도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를 개선하여 외국인 가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 기준 단순화, 보험료 납부 및 의료 이용 관리 체계 개선 등의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6. 과다 의료 이용 및 비용 관리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과다 의료 이용 및 비용 관리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현재 일부 환자들의 과도한 의료 이용과 의료기관의 부당 청구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의료 이용 및 비용 관리를 위해서는 의료기관 모니터링 강화, 부당 청구 적발 및 제재 강화, 환자 교육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7. 요양병원 문제

요양병원 문제는 건강보험 제도의 주요 과제 중 하나입니다. 현재 요양병원에서는 부적절한 진료, 과다 청구, 부당 이득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양병원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부당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요양병원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환자 권리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요양병원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8. 과다 청구 및 부당 진료 관리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과다 청구 및 부당 진료 행위에 대한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현재 일부 의료기관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당 청구와 과다 진료는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제재가 필요합니다. 의료기관 모니터링 강화, 부당 청구 적발 및 처벌 강화, 의료 서비스 이용 패턴 분석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과다 청구 및 부당 진료를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제도의 건전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9. 본인부담 상한제 개선

본인부담 상한제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행 본인부담 상한제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상한액 수준이 낮아 실효성이 낮고, 상한액 산정 기준이 복잡하여 운영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일부 계층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여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부담 상한제를 개선하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한액 수준 인상, 상한액 산정 기준 단순화, 저소득층 지원 강화 등의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본인부담 상한제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10. 건강보험 국고 지원 확대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국고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보험료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보험료 인상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국고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고 지원 확대를 통해 보험료 인상 부담을 완화하고, 보장성 강화 등 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과 보장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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