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소멸시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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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일정한 사실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된 경우,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하는지를 따지지 않고서 그 사실상태를 권리관계로서 인정하려는 제도입니다.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동안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소멸시효는 채권과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행사할 것, 그리고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 등에 의해 중단될 수 있으며, 제한능력자를 위한 정지, 부부 사이의 권리와 정지,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정지, 사변에 의한 정지 등의 사유로 정지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며,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소멸시효의 이익은 완성 후 포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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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법적 안정성과 분쟁 해결을 위해 중요한 제도입니다. 채권자의 권리 행사 기회를 일정 기간 동안 보장하여 채무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오랜 시간이 지나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다만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치게 짧거나 엄격하게 적용되면 채권자의 권리 보호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해관계를 균형있게 고려하여 소멸시효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소멸시효 제도가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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