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관련 정책 보고서

문서 내 토픽

1. 흡연 현황

전 세계적으로 약 10억명이 흡연을 하고 있으며, 그 중 80%는 매일 흡연자이다. 성인 남성의 31%, 여성의 8%가 흡연자이다. 우리나라 성인남성의 현재 흡연율은 1998년 66.3%, 2001년 60.9%에서 2018년 36.7%까지 감소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만 15세 이상 남성 흡연율은 31.6%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2. 담배의 건강 영향

담배는 예방 가능한 사망의 가장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이며, 직접적인 소비 뿐 아니라 간접흡연에 의한 노출 또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매년 약 600만 명이 담배로 인해 사망하고 있으며, 그 중 60만명 이상은 간접흡연 노출로 인해 사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흡연은 폐암, 만성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등 다양한 질병과 연관되어 있으며, 정신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3. 세계 금연정책 동향

유럽연합은 담뱃갑 경고그림 면적 확대, 가향담배 금지 등을 포함하는 담배규제법 개정안을 채택하였다. 호주, 영국, 프랑스 등에서는 담배의 무광고 포장법을 시행 중이다. 일본, 싱가폴 등 아시아 국가에서는 공공장소 금연구역 지정, 시샤 판매 금지, 담배 광고 및 판매 규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 등 북미 국가에서는 실외 공간 금연, 가향담배 금지, 담배세 인상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는 담뱃세 인상, 무광고 표준담뱃갑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4. 우리나라 금연정책 추진경과

1986년 담배사업법에 의해 담뱃갑 경고문구 표기 및 담배광고 제한으로 시작하였으며,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에 따라 금연구역 설정 등 본격적인 금연정책이 추진되었다. 2014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담뱃값 인상, 금연구역 전면 확대 등 가격정책 및 비가격정책이 추진되었다. 2019년에는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이 발표되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담배에 대한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부담금 납부 및 체납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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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흡연 현황

흡연은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건강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약 13억 명의 성인이 흡연을 하고 있으며, 매년 800만 명 이상이 흡연으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흡연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성인 흡연율이 약 20%대로 여전히 높은 편이며, 청소년 흡연율 또한 감소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흡연 예방 및 금연 정책을 강화하고, 흡연자들의 금연 지원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2. 담배의 건강 영향

담배 흡연은 폐암, 심혈관 질환, 뇌졸중 등 다양한 질병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흡연자들은 비흡연자에 비해 폐암 발생 위험이 약 15배 높으며,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도 2-3배 높습니다. 또한 임신부의 흡연은 저체중아 출산, 유산, 조산 등의 위험을 높이며, 간접 흡연 또한 비흡연자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담배 흡연은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가족과 지역사회 전체에 큰 부담을 주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3. 세계 금연정책 동향

전 세계적으로 흡연 예방 및 금연 정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을 중심으로 각국 정부들은 담배 가격 인상, 담배 광고 및 후원 금지, 금연구역 확대, 경고 표시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전자담배 규제, 담배 제품 포장 표준화 등 새로운 정책들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흡연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국가에서 흡연율이 높고,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 담배 기업의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보다 강력한 금연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4. 우리나라 금연정책 추진경과

우리나라는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금연 정책을 강화해 왔습니다. 2005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2015년에는 담배 가격을 인상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성인 흡연율은 2008년 26.9%에서 2020년 16.5%로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청소년 흡연율이 높고, 저소득층의 흡연율이 높은 편이며, 전자담배 사용이 증가하는 등 새로운 과제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금연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흡연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금연 지원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자담배 등 새로운 담배 제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금연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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