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도시공간 혁신규제 3종에 대한 이해와 설명

문서 내 토픽

1. 도시화

현대 사회의 중요한 특징은 도시화(都市化, urbanization)이다. 2021년 우리나라 총인구 5,164만 명 중 91.8%인 4,740만 명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촌락 중심 사회를 시작으로 산업화와 함께 도시 사회로 변화되었고 도시는 침입, 경쟁, 천이 과정을 거치면서 인구와 규모가 거대해졌다.
2. 도시계획

도시계획이란, 인구와 산업의 집중으로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고, 바람직한 공간과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활동이라 정의할 수 있다. 근대적인 도시계획은 산업혁명 근원지인 영국에서 처음 체계화되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6.25전쟁 이후 산업화 과정에서 도시계획법에 따라 토지를 확보하고 관리·개발해왔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우리나라 도시계획의 근간이 되는 법률로서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개발행위허가 등 도시 관리의 주요 기재를 다루고 있는 계획과 개발분야에서는 최상위 법률이다. 즉, 계획과 개발은 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 또는 부합되어야 한다.
4. 도시혁신구역

국토교통부에서는 경직된 도시계획 제도로 인한 민간의 창의적인 계획 수립과 융복합 필요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시혁신구역'을 도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토지 및 건축용도, 용적률·건폐율 등을 제약없이 자유롭게 함으로써 창의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5. 복합용도구역

현재 도시 관리 목적에 따라 필지마다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있어 주거지역 내 오피스, 융복합 신산업 단지 조성 등 시대적 변화 대응에 한계가 있다. 이에 '복합용도구역'을 도입하여 용도지역과 용적률은 기존대로 유지하되 건축물 용도는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6. 도시계획시설 입체 복합구역

현재 도시계획시설은 용적률·건폐율·입지 제한 등으로 단일적이고 평면적으로만 활용되고 있어 융복합 거점 육성에 한계가 있다. 이에 '도시계획시설 입체 복합구역'을 도입하여 건폐율과 용적률을 1.5배∼2.0배까지 상향하고 건축 설치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1. 도시화

도시화는 현대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인구 집중, 경제 활동 증가,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측면에서 도시화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동시에 주택 부족, 교통 혼잡, 환경 오염 등의 문제도 야기합니다. 따라서 도시화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도시계획과 정책이 필요합니다. 도시계획 수립 시 주민 참여와 의견 수렴, 환경 보호, 인프라 투자 등을 고려해야 하며, 도시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2. 도시계획

도시계획은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도시계획을 통해 토지 이용, 교통, 주거, 산업, 환경 등 다양한 도시 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기후 변화, 인구 고령화, 스마트 기술 발달 등 새로운 도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계획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관련 법규 준수 등을 통해 도시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도시계획은 단기적인 관점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립되어야 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필요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국토계획체계,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 개발사업 등 국토 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도시화, 기술 발달, 환경 문제 등 새로운 도시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법률의 지속적인 개정과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주민 참여 확대, 스마트 기술 활용, 기후 변화 대응 등의 내용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4. 도시혁신구역

도시혁신구역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주거 환경 개선,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도시혁신구역 지정 시 주민 의견 수렴, 지역 특성 반영, 지속가능성 고려 등이 중요합니다. 또한 단순한 물리적 개선을 넘어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회적 경제 육성 등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지자체, 주민,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도시혁신구역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5. 복합용도구역

복합용도구역은 주거, 상업, 업무, 문화 등 다양한 기능이 혼합된 구역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행 친화적인 도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와 일자리가 근접해 있어 통근 시간 단축, 에너지 절감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합용도구역 지정 시 용도 간 갈등, 교통 혼잡, 주거 환경 악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 의견 수렴, 용도 간 조화, 교통 및 인프라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를 통해 복합용도구역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6. 도시계획시설 입체 복합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 복합구역은 도로, 공원, 주차장 등의 도시계획시설을 입체적으로 복합 개발하는 구역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복합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심 지역의 경우 토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도시 기능을 수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체 복합구역의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러나 입체 복합구역 개발 시 기술적, 재정적, 법적 등 다양한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관련 법규 정비, 재원 확보, 주민 참여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입체 복합구역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