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에겐 기본소득이 필요할까 Why We Need a Citizens Basic Income (2018년)

왜 우리에겐 기본소득이 필요할까 Why We Need a Citizens Basic Income (2018년) - 복지국가 소득제도

문서 내 토픽

1. 기본소득

기본소득의 개념과 장단점, 기존 사회복지제도와의 차이점,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 및 실현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기본소득은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지급되는 소득으로, 빈곤과 불평등 감소, 고용 불안 완화 등의 장점이 있다.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서는 정부와 대중의 지지, 점진적 변화, 실현 가능성 등이 중요하다.
2. 복지제도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와 사회보장제도, 아동수당 등 기존 복지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하며, 기본소득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기본소득은 개인의 존엄과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하다.
3. 노동시장

불안정 노동자 계층인 '프레카리아트'의 증가, 시간제 고용과 '긱 경제' 등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에서 기본소득이 개인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기본소득은 사람들을 더 생산적이고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만들 수 있다.
4. 재원마련

기존 세금과 수당 시스템의 변화, 공유재 이용에 대한 과세, 소득공제 등을 통해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기본소득 도입 시 공공 지출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5. 반대 논거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주장들, 즉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민이 늘어날 것이다, 사람들이 일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등의 논거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저자의 반론을 제시한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1. 기본소득

기본소득은 모든 시민에게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빈곤 해소와 소득 불평등 완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원 마련과 노동 의욕 저하 등의 문제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기본소득 도입 시 기존 복지제도와의 관계 설정, 적정 수준의 급여 설정,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본소득과 함께 일자리 창출, 교육 및 직업훈련 등의 정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복지제도

복지제도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현행 복지제도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재정 부담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사각지대 해소, 재정 건전성 확보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본소득 도입 등 새로운 복지 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보편적이고 지속가능한 복지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3. 노동시장

노동시장은 경제 성장과 국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영역입니다. 하지만 최근 기술 발전, 고용 형태 다양화 등으로 인해 노동시장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자리 창출, 고용 안정성 제고, 근로 조건 개선 등 노동시장 정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플랫폼 노동, 비정규직 등 새로운 고용 형태에 대한 보호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또한 교육·훈련 강화,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4. 재원마련

기본소득, 복지제도 확대 등 새로운 복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증세, 복지 지출 효율화, 국가 채무 관리 등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증세의 경우 국민의 부담 수용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복지 지출의 효율화를 위해 중복·유사 사업 통합, 사각지대 해소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가 채무 관리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경제 성장을 통한 세수 확대, 부유세 도입 등 다양한 재원 마련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5. 반대 논거

기본소득 및 복지제도 확대에 대한 반대 논거로는 재정 부담 증가, 노동 의욕 저하, 형평성 문제 등이 있습니다. 재정 부담 증가는 세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국민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소득 지급으로 인한 노동 의욕 저하는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본소득이 고소득자에게도 지급되어 형평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반대 논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본소득 및 복지제도 확대 정책을 신중히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