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의 역기능 및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

본 내용은 " 전자정부의 역기능 및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06.13

문서 내 토픽

• 1. 전자정부의 역기능

  정보화의 역기능에는 각종 컴퓨터 사고와 범죄, 침해(해커) 사고에 의한 기밀누출, 개인정보의 유출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 유해 음란정보의 확산, 정보화에 의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의 심화 등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증가, 유해 음란물 유통으로 인한 청소년 악영향, 스팸/정크메일로 인한 인터넷 공간 무익화, 사기 전자거래 증가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정보화로 인한 고용 감소, 지적 소유권 약화, 빈익빈 부익부 현상 심화, 사물인터넷 해킹 문제, 기존 제도/규제와의 충돌 등이 있다.

• 2.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로는 미디어 노출(관련 없는 사진/자료로 개인 노출), SNS를 통한 개인정보 유추 및 노출, 메신저 해킹으로 인한 개인 대화 공개, 드론을 이용한 사유지/비공개 행사 촬영 등이 있다. 정보화 사회에서 프라이버시 권리는 사생활 공개 방지, 사생활 자유 보장, 개인정보 통제권 등으로 변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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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자정부의 역기능

  전자정부는 정부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지만, 동시에 다양한 역기능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째, 개인정보 보호 문제입니다. 전자정부는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하고 관리하게 되면서 해킹이나 정보 유출 등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둘째, 디지털 격차 문제입니다.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디지털 리터러시가 필요한데, 이로 인해 정보 취약계층의 소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정보 독점 문제입니다. 정부가 보유한 정보의 양이 방대해지면서 정부 권력이 강화되고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기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 디지털 격차 해소, 정보 공개 확대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 2.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

  최근 들어 개인정보 유출, 감시 카메라 설치, 위치 추적 등 다양한 형태의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SNS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스마트홈 기기를 통한 사생활 침해, 얼굴 인식 기술을 활용한 감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라이버시 침해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안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강화, 기업의 자율 규제 강화, 감시 기술 사용에 대한 엄격한 규제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개인들의 프라이버시 보호 의식 제고와 함께 기업과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