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권의 현황과 주요쟁점(인권법)

문서 내 토픽

1. 세계인권선언과 여성인권

1948년 UN 총회 결의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에 포함된 차별금지의 원칙(principle ofnon-discrimination)과 남녀평등원칙을 기반으로 여성인권의 개념이 정립되었다. 1979년 채택된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이 1981부터 발효되면서 여성인권이 선언적인차원을 넘어 일정한 구속력을 갖추게 되었다.
2. 한국의 여성인권 현황

한국의 양성평등 수준은 2017년 기준 세계 144개국 중 118위로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경제 참여·기회 부문과 정치 권한 부문에서 세계 평균을 넘기지 못했다.
3. 남성편중의 공직구조

한국의 고위공직자의 성비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남성편중이 심각하다. 국회의원(96.3%), 경찰(98.2%), 검사(98.5%), 판사(92.8%) 변호사(98.%) 등 입법?사법?행정?정치 분야에서의 남성편중은 상상을 초월한 수준이다.
4. 남녀평등교육과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어릴 때부터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남녀평등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법의 실효성과 인권보장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국민들이 알기 쉽게 법을 이해하고 권리구제제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법의 교육홍보와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5. 남녀평등 관련 국제협약의 이행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세계여성행동강령 등 남녀평등과 여성인권보장의 기본원리 및 실현전략을 제시하는 국제문서의 이행은 한국이 유엔 및 국제사회에 대한 의무이며 국내 인권보장수준을 높일 수 있는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다.
6. 남녀평등실현을 위한 시민운동의 감시

법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해 민간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법의 시행에 관한 지속적인 감시와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와 사법기관에게 책무의 이행을 촉구하고, 입법기관에게 법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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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인권선언과 여성인권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인간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중요한 국제문서입니다. 그러나 여성인권 보장 측면에서는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여성은 전통적으로 가부장제 사회에서 차별과 폭력에 시달려왔으며, 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이 천명한 평등과 존엄성의 가치가 여성에게도 온전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여성인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근절하고, 여성의 정치·경제·사회적 참여를 보장하는 실효성 있는 조치들이 요구됩니다.
2. 한국의 여성인권 현황

한국 사회에서 여성인권 보장 수준은 아직 미흡한 편입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여전히 만연하며, 정치·경제·사회 등 각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와 지위가 낮은 편입니다. 특히 가정 내에서의 여성 폭력, 성차별적 고용 관행, 유리천장 등은 여성인권 실현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의 정비, 여성 대표성 제고, 성평등 교육 강화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여성인권 보호를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이 중요할 것입니다.
3. 남성편중의 공직구조

한국 사회의 공직 구조는 여전히 남성 중심적입니다. 고위공직자, 정치인, 공기업 임원 등 주요 의사결정 직위에 여성의 참여가 저조한 편입니다. 이는 여성의 능력과 자질을 과소평가하고 차별하는 관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남성 편중 구조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권한을 약화시키고, 양성평등 실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공직 내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 조치, 성차별적 관행 개선, 여성 리더십 육성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직 내 성평등 문화를 정착시키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4. 남녀평등교육과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남녀평등 실현을 위해서는 교육 분야에서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교육 현장에서 성차별적 인식과 관행을 개선하고, 양성평등 가치관을 확산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 교재, 교육방법 등에서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고, 교사 대상 성평등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 내 성차별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실효성 있게 운영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사회 전반의 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육 분야에서부터 실질적인 남녀평등이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5. 남녀평등 관련 국제협약의 이행

국제사회는 여성의 권리 보장을 위해 다양한 협약을 채택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여성차별철폐협약'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협약의 이행 수준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성평등 달성에는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시민사회의 감시와 참여를 통해 협약 이행의 실효성을 높여나가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국제사회와의 협력 속에서 한국 사회의 성평등 수준을 높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6. 남녀평등실현을 위한 시민운동의 감시

시민사회의 감시와 참여는 남녀평등 실현을 위한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 교육기관 등 각 영역에서의 성차별적 관행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시민운동이 필요합니다. 또한 여성의 권리 보호와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시민사회 활동이 전개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와 사회 각 주체들이 성평등 실현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압박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는 남녀평등 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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