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라운드의 개념과 한계,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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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라운드의 개념과 한계,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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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
문서 내 토픽
  • 1. 그린라운드의 역사적 배경
    그린라운드는 우루과이라운드에 이은 GATT의 9번째 협상으로, 국제환경협약 규정을 기준으로 각 국가의 무역거래에 제재를 가하는 것을 기본 골격으로 한다. 지구환경문제의 발생 원인은 인구증가, 빈곤, 산업발전 및 에너지 사용 증가 등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문제와 직결되어 있으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발전 격차와 왜곡된 무역 구조 등 세계경제의 구조적인 남북 문제에 기인하고 있다.
  • 2. 그린라운드의 내용
    그린라운드와 관련된 주요 국제환경협약으로는 몬트리올 의정서, 기후변화협약, 사이터스협약, 바젤협약 등이 있다. 이들 협약은 오존층 파괴, 지구온난화,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보호, 유해폐기물 국경 이동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 3. ISO 18000
    ISO 18000 시리즈는 기업의 생산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여 환경오염 규제로 인한 기업의 사회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기업의 환경 관리 체제와 활동이 환경보호에 충실하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한 국제표준화 규격이다. 이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건설, 유통, 서비스업 등 모든 조직체에 적용되어 ISO 9000 시리즈보다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 4. 그린라운드의 문제점
    선진국들은 오래동안 축적해온 환경관련 기술과 관리 기법을 국제 환경규격으로 재정하여, 이에 미달되는 제품의 수입을 규제하려 하고 있다. 이는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 보면 선진국들이 환경부문에서의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경제적 지배권을 행사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5. 우리의 대응 방안
    정부에서는 리우회담 이후 지구환경관계 장관대책회의를 설치하고, 각종 환경협약 참가 대책과 국내법 제정 및 개정, 중장기 정책 수립에 힘쓰고 있다. 기업 차원에서는 환경경영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며, 환경을 오염시키는 기업에 대한 윤리적, 도덕적 비난과 기업 생존 위협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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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그린라운드의 역사적 배경
    그린라운드는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국제 무역 협상 라운드로, 당시 세계 경제가 침체되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무역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선진국들은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강화하고 개발도상국들은 공정한 무역 질서 확립을 요구하면서 그린라운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린라운드는 농업,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상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개발도상국들의 입장을 반영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 2. 그린라운드의 내용
    그린라운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농업 분야에서는 농산물 무역 자유화, 국내 보조금 감축, 수출 보조금 폐지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둘째, 서비스 분야에서는 금융, 통신, 운송 등 서비스 무역 자유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셋째,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는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등의 보호 강화가 논의되었습니다. 넷째, 개발도상국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특별 우대 조치, 기술 이전, 개발 지원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했습니다.
  • 3. ISO 18000
    ISO 18000은 무선 주파수 식별(RFID) 기술에 대한 국제 표준으로, 그린라운드 협상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ISO 18000은 RFID 시스템의 주파수 대역, 통신 프로토콜, 데이터 형식 등을 규정하여 RFID 기술의 호환성과 상호운용성을 보장합니다. 이를 통해 RFID 기술의 보편화와 활용도 제고에 기여했으며, 물류, 유통, 제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ISO 18000은 그린라운드 협상에서 개발도상국의 입장을 반영하고자 했던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4. 그린라운드의 문제점
    그린라운드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이해관계 차이로 인해 협상이 지연되고 합의 도출이 어려웠습니다. 둘째, 농업,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면서 복잡성이 증가했습니다. 셋째, 개발도상국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넷째, 환경, 노동, 인권 등 새로운 이슈들이 부각되면서 협상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그린라운드는 2001년 도하 개발 아젠다로 이어졌으며,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5. 우리의 대응 방안
    그린라운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공정한 무역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이 필요합니다. 첫째,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이해관계를 균형있게 반영할 수 있는 협상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농업,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협상 과정에서 복잡성을 해소할 수 있는 효율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환경, 노동, 인권 등 새로운 이슈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무역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개발도상국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공정하고 균형있는 무역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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