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화장실에 설치되는 인공지능(AI) CCTV에 대한 의견

본 내용은 " 치안과 보안을 이유로 인공지능(AI) CCTV가 공공 화장실에 설치되는 것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하시오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05.09

문서 내 토픽

• 1. 인공지능 기반 성별 분석 프로그램

  서울교통공사가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성별 분석 프로그램은 체형, 복장, 소지품, 행동 등 패턴 분석과 학습을 통해 '가발로도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정교하다. 이 프로그램은 여성이 아닌 사람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식별하면 CCTV 영상을 팝업으로 표시해 안내방송을 송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 2. 여성의 안전 확보

  인공지능을 활용한 성별 탐지 시스템은 신기술을 통해 여성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근본적인 살인 원인을 고려할 때 재발 방지책과는 거리가 멀다. 신당역 살인사건은 과거 범죄가 있었던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지역 내 안전을 확인하고 확인할 인력이 부족한 이유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 3. 인공지능의 여성 식별 범위

  인공지능이 어떤 '여성'을 식별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지울 수 없다. 인공지능을 학습할 '여성'의 범위가 어디까지 정의되고, 사회 규범에 따라 데이터화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

• 4. 여성의 사생활 침해

  여성의 신체 정보를 수집하는 것과 관련하여 사생활 침해 논란이 될 것이다. 여성이 안전하려면 '여성성'을 갖춰야 한다는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일 수 있다.

• 5. 성중립 화장실 설치

  한때는 선진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양한 성중립 화장실이 한국에 설치된다면 자유롭게 화장실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그것은 인공지능이 감시하는 여자 화장실이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인공지능 기반 성별 분석 프로그램

  인공지능 기반 성별 분석 프로그램은 여성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예방하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은 개인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여성의 권리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이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하거나 차별을 심화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2. 여성의 안전 확보

  여성의 안전 확보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범죄와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CCTV 설치, 경찰 순찰 강화, 여성 전용 안전 시설 마련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확대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성평등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여성의 안전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책임이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다각도로 노력해야 합니다.

• 3. 인공지능의 여성 식별 범위

  인공지능의 여성 식별 범위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여성에 대한 정확한 식별이 가능해졌지만, 이는 여성의 프라이버시와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때는 여성의 권리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성의 동의 없이 얼굴 인식 기술을 사용하거나 여성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야 합니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이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하거나 차별을 심화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공지능 개발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와 의견 수렴이 필수적입니다.

• 4. 여성의 사생활 침해

  여성의 사생활 침해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성은 자신의 신체와 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가져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성의 사생활이 종종 침해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법 촬영, 성폭력, 온라인상의 명예훼손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여성의 인격권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며, 심각한 심리적 피해를 야기합니다. 따라서 여성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와 처벌 강화, 교육 및 캠페인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술 발달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여성의 사생활 보호는 여성의 기본적 인권을 지키는 것이며, 이를 위해 사회 전체가 노력해야 합니다.

• 5. 성중립 화장실 설치

  성중립 화장실 설치는 성 평등과 포용성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성 정체성이나 성 표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중립 화장실은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사회적 포용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화장실 이용에 대한 성 고정관념을 극복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성중립 화장실 설치에 따른 비용과 공간 확보 등의 실질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다각도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