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_판례분석]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문서 내 토픽

1. 초상권의 개념

초상권은 헌법 제10조와 제17조에 근거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 일반적 인격권에 포함되는 권리이다. 초상권에는 촬영/작성 거절권, 공표거절권, 초상영리권 등이 포함되며, 타인의 동의 없이 초상이 촬영/공표되거나 상업적으로 악용된 경우 초상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있다.
2. 초상권 침해 여부 판단 기준

초상권 침해 여부는 식별가능성과 상업적 무단사용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고의/과실 없음, 공공장소에서의 묵시적 동의, 공익을 위한 긴급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3. 초상권 침해 인정 사례

초상을 무단으로 합성하거나 동의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예상과 달리 보도한 경우 등에서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었다. 특히 초상의 결과물을 함부로 이용하지 않을 권리도 초상권에 포함된다.
4. 초상권 침해 불인정 사례

공공장소에서의 촬영이나 공익을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서는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았다. 또한 유명인의 경우 묵시적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5. 퍼블리시티권 개념 및 현황

퍼블리시티권은 개인의 인격적 속성이 갖는 경제적 가치에 대한 상업적 이용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 초상권과 구별된다. 국내에서는 퍼블리시티권 인정 여부에 대한 판례가 엇갈리고 있으나, 최근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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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상권의 개념

초상권은 개인의 얼굴, 이름, 목소리 등 개인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요소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개인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 개인의 동의 없이 이러한 요소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초상권은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권리이며, 개인의 인격적 가치와 명예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초상권은 개인의 기본적 인권 중 하나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2. 초상권 침해 여부 판단 기준

초상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기준들이 고려됩니다. 첫째, 초상이 무단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입니다. 개인의 동의 없이 초상이 사용된 경우 초상권 침해가 인정됩니다. 둘째, 초상 사용의 목적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라면 초상권 침해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셋째, 초상 사용으로 인한 피해 정도입니다.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이 침해되었다면 초상권 침해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넷째, 초상 사용의 방법과 태양입니다. 부적절한 방식으로 초상이 사용된 경우 초상권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초상권 침해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3. 초상권 침해 인정 사례

초상권 침해가 인정된 대표적인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연예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초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한 경우입니다. 둘째, 개인의 동의 없이 초상을 공개적으로 게시하거나 배포한 경우입니다. 셋째, 개인의 동의 없이 초상을 왜곡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한 경우입니다. 넷째, 개인의 동의 없이 초상을 불법적으로 취득하여 사용한 경우입니다. 이와 같이 개인의 동의 없이 초상이 무단으로 사용되거나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이 침해된 경우 초상권 침해가 인정됩니다.
4. 초상권 침해 불인정 사례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공공의 이익을 위해 초상이 사용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범죄 수사나 공익 캠페인 등에서 초상이 사용된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둘째, 개인의 동의가 있었던 경우입니다. 개인이 자신의 초상 사용에 동의했다면 초상권 침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셋째, 초상이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된 경우입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된 초상은 초상권 침해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넷째, 초상이 공적 관심사와 관련된 경우입니다. 공적 관심사와 관련된 초상 사용은 초상권 침해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익성, 동의, 공개성, 공적 관심사 등의 요소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5. 퍼블리시티권 개념 및 현황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의 이름, 초상, 목소리 등 자신의 동일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초상권과 유사하지만, 개인의 인격적 이익보다는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의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여 이를 통한 수익 창출을 가능하게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지만, 판례를 통해 점차 인정되는 추세입니다. 향후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유명인의 경제적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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