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복지 vs 기본소득: 사회복지 전공 학생의 입장

본 내용은 "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보편복지 vs 기본소득 중 한 가지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제시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기술하시오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04.14

문서 내 토픽

• 1. 보편복지

  보편적 복지는 사회복지의 궁극적인 목적인 모든 시민의 행복과 안정을 추구한다.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거나 복지수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소득창출이 불가능하고 파산소득과 무관하게 양육·교육권을 가진 아동, 소득창출이 불가능하고 질병에 노출된 노인에게 무조건적 보편적 복지가 우선 적용돼야 한다.

• 2. 기본소득

  기본소득은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지원이다. 하지만 보편적 복지가 국가 전체의 복지를 지향한다면, 기본소득은 개인의 자유와 선택권을 강조한다. 상황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지원은 보편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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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편복지

  보편복지는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 부담이 크고 근로 의욕 저하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보편복지 정책을 도입할 때는 재정 상황과 사회적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보편복지와 함께 교육, 의료, 주거 등 다양한 분야의 복지 정책이 균형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 2. 기본소득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무조건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로, 빈곤 해소와 소득 불평등 완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 부담이 크고 근로 의욕 저하 등의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기본소득 도입 시 재정 마련 방안과 함께 근로 유인책 등 보완 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기본소득과 함께 교육, 의료, 주거 등 다양한 분야의 복지 정책이 균형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