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공매론]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그 한계에 대해 논하시오

본 내용은 " [부동산경공매론]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그 한계에 대해 논하시오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04.05

문서 내 토픽

•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한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적용범위의 한계, 대항력 요건의 한계, 계약연장권리의 현실적 한계 등이 있다.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경우 적용이 어렵고, 미등기 또는 무허가주택의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없어 영세한 임차인의 보호가 어렵다. 또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더라도 다음날 대항력이 발생하여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계약연장권리가 법적으로 인정되지만, 임대인의 정당한 사유 입증이 어려워 현실적으로 이를 실현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한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영세상인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보호기간 및 대상의 문제, 권리금의 문제 등이 있다. 보호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고 보호대상을 영세 자영업자로 한정하고 있어, 임대료 증가로 인해 보호대상이 점차 감소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권리금의 특성상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영세한 임차인의 부담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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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한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첫째, 보증금 반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퇴거할 때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둘째, 임대료 상승 제한이 실효성이 낮습니다. 임대인이 임대료를 자의적으로 인상하는 경우가 많아 임차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셋째, 계약 갱신 요구권이 제한적입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증금 반환 보장, 임대료 상승 제한 강화, 계약 갱신 요구권 확대 등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한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첫째, 계약 갱신 요구권이 제한적입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둘째, 임대료 상승 제한이 실효성이 낮습니다. 임대인이 임대료를 자의적으로 인상하는 경우가 많아 임차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셋째, 보증금 반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퇴거할 때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계약 갱신 요구권 확대, 임대료 상승 제한 강화, 보증금 반환 보장 등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