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대상기업의 범위 확대 또는 축소에 대한 논의

문서 내 토픽

1. 외부감사

외부감사란 주식회사의 재무제표 등 각종 회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여부를 외부 기관에 의해 검증받는 것을 말한다. 즉 기업회계 적정여부를 기업 내부인이 아닌 외부인이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외부감사의 대상)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인 경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2. 외부감사 대상 기업 범위 확대

외부감사 적용 기업의 기준을 기존보다 더욱 확대하여 적용되게 함으로써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외부감사대상기업의 범위 확대를 통하여 기업투자자들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일정 기준 이상의 사업장, 아파트 회계등 과거에 외부감사 대상이 아니었던 것을 외부감사대상으로 함으로서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사항들을 투명성 있게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3. 회계 투명성 결여 문제

공동주택 회계 비리, 사립대학 회계 비리,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 소규모 사업장 회계 비리 등 회계의 투명성 결여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회계 투명성이 세계 꼴찌 수준인데 2019년 당시 상장사들의 감사 통과 비율 98%가 '적정'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회계 투명성 순위는 늘 평가 국가 사이에서 꼴찌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적정'평가에 대하여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4. 외부감사 면제 기준

상장사 자산규모별 내부회계 관리제도 외부감사 시행시기는 2023년부터 도입 예정이다. 그러나 자산 1000억 원 미만 상장사와 자산 5000억 원 미만 비상장사의 경우 외부감사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회계의 투명성 결여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5. 외부감사 확대의 필요성

따라서 외부감사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을 공고하게 하도록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범위가 더욱더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공정성 있고 진실한 경영정보의 제공이 해당 기업, 해당 기업투자자, 우리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1. 외부감사

외부감사는 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업의 재무 정보에 대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검증 절차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외부감사는 기업의 내부 통제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외부감사 제도의 지속적인 발전과 강화가 필요합니다.
2. 외부감사 대상 기업 범위 확대

외부감사 대상 기업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회계 투명성 제고와 기업 경영의 건전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중소기업과 비상장 기업들의 경우, 내부 통제 시스템이 취약하고 회계 정보의 신뢰성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 기업에 대한 외부감사 의무화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중소기업에 대한 감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정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3. 회계 투명성 결여 문제

회계 투명성 결여는 기업 경영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회계 부정 사건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의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 외부감사 제도의 실효성 제고, 회계 전문가의 독립성 및 전문성 향상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회계 정보 공시 기준을 강화하고 감독 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 개선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외부감사 면제 기준

외부감사 면제 기준은 기업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현재 외부감사 면제 기준은 자산총액 120억 원 미만, 매출액 100억 원 미만, 종업원 수 100명 미만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기준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검토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면제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기업들이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감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정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5. 외부감사 확대의 필요성

외부감사 확대는 기업의 회계 투명성과 재무 건전성을 제고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발생한 회계 부정 사건들을 볼 때, 외부감사 대상 기업 범위를 확대하고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비상장 기업에 대한 외부감사 의무화는 이들 기업의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회계 정보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중소기업에 대한 감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정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외부감사 제도의 지속적인 발전과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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