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Non-Traiff Barriers) 향후 추세 논의

문서 내 토픽

1.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

비관세장벽이란 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 제한 조치를 총칭하는 것으로서, 쿼터, 수량 제한, 수입 허가절차, 보조금, 정부조달 등이 이에 속한다. WTO 및 자유무역협정 이후 관세장벽은 낮아지고 있으나 환경 및 기술규제 등이 새롭게 생겨나면서 비관세장벽은 높아지고 있다. 비관세장벽은 관세와 달리 각국의 자의성이 개입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종류와 형태가 다양하다.
2. 비관세장벽의 증가 추세

2019년 신규비관세장벽은 5,200건 이상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 기술적 조치를 통한 비관세장벽은 97.2%, 수입 규제를 통한 비관세장벽은 2.8%로 각각 집계되었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기술적 조치는 건강, 안전항목으로서 식품안전·방역 위주로 2017년 이후 증가 추세가 이어졌다. 2023년 현재 비관세장벽은 더욱 심해지고 있으며 수입규제와 기술적 조치가 주요 유형으로 나타났다.
3.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비관세장벽 동향

선진국 경제(Developed economies), 개발도상국(Developing and emerging economies) 및 후발개발도상국, 후진국(least developed countries)의 그룹별로 SPS 관련 통보 건수 추이는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선진국과 비교하면 개발도상국의 증가세가 뚜렷하다. 이는 선진국경제에 대항하여 개발도상국들이 자국의 경제를 보호하려는 조치로 이해할 수 있다.
4. 비관세장벽의 향후 전망

각 국가는 비관세장벽을 이용하여 자국의 이익을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비관세장벽은 지속해서 증가 추세를 유지할 것이다. 특히 이미 경제적으로 상위권에 있는 선진국들에 대항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들의 비관세장벽을 이용한 자국 보호무역이 증가할 것이며 후진국들 또한 같은 방법으로 자국의 경제를 보호하려 할 것이다.
5. 한국의 대응 방안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인구가 적어 소비의 영향력이 크지 않은 우리나라는 각국의 비관세장벽에 상당한 충격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각국의 비관세장벽의 내용을 자세하게 파악하여 각 기업에 공유하고 수출의 길이 막히지 않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1.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

비관세장벽은 관세 이외의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국내 시장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관세 인하 등 무역자유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가 간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비관세장벽에는 기술 표준, 위생 및 검역 조치, 수입 쿼터, 수출 보조금 등 다양한 정책수단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비관세장벽은 국가 간 무역 마찰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공정한 무역 질서 확립을 위해 이에 대한 국제적 규범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 비관세장벽의 증가 추세

최근 들어 비관세장벽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관세 인하로 인한 관세 수입 감소, 국내 산업 보호 필요성 증대, 보건 및 안전 규제 강화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합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가 간 보건 및 위생 규제가 강화되면서 비관세장벽이 더욱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비관세장벽 등장, 지역무역협정 확산에 따른 역내 차별 조치 등도 비관세장벽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비관세장벽에 대한 국제적 규범 마련과 함께 기업의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비관세장벽 동향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비관세장벽 동향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기술 표준, 위생 및 검역 조치 등 제도적 비관세장벽이 주를 이루는 반면, 개발도상국은 수입 쿼터, 수출 보조금 등 정책적 비관세장벽이 더 두드러집니다. 선진국은 자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기술 표준 및 규제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으며, 개발도상국은 국내 산업 보호와 외화 획득을 위해 수입 규제와 수출 지원 정책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비관세장벽 동향의 차이는 무역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4. 비관세장벽의 향후 전망

향후 비관세장벽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술 발전, 환경 및 안전 규제 강화,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비관세장벽이 더욱 다양화되고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전환 등 새로운 이슈에 대한 국가 간 규제 차이로 인해 비관세장벽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역무역협정 확산에 따른 역내 차별 조치, 보건 및 안전 규제 강화 등도 비관세장벽 증가의 주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비관세장벽에 대한 국제적 규범 마련과 함께 기업의 선제적 대응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5. 한국의 대응 방안

한국은 비관세장벽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및 정보 수집 체계를 강화하여 국내 기업의 대응력을 높여야 합니다. 둘째, 주요 교역국과의 양자 및 다자 협상을 통해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국제적 규범 마련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셋째,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넷째, 비관세장벽 관련 국내 법제도를 정비하고 기업의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 기업이 비관세장벽 증가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