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간호관련법규 판례해석 보고서

본 내용은 " A+ 간호관련법규 판례해석 보고서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03.30

문서 내 토픽

• 1. 의료사고에서 의료인의 과실 인정 요건 및 판단기준

  의료사고에서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 그로 인한 환자의 피해, 그리고 두 사이의 인과관계 등이 있다. 이를 판단할 때는 의료행위의 전 과정, 의료인의 전문성과 경험, 환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2. 간호사의 의사 지시 없는 의료행위 여부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나 위임 없이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마취전문간호사가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사용량을 결정하여 환자에게 척수마취를 시행한 것은 이에 해당한다.

• 3. 의료기록 작성 의무 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조사기록부, 간호기록부 등에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외과 과장인 피고인 B가 치핵제거술 중 지혈제 투여 사실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이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 4. 의료인의 응급상황 대처 의무

  의료인은 환자의 이상반응이나 상태 악화 시 수술을 중단하고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환자의 통증, 출혈, 호흡저하 등의 이상반응에 적절히 대처하지 않고 수술을 계속 진행하다가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문제되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의료사고에서 의료인의 과실 인정 요건 및 판단기준

  의료사고에서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료인의 행위가 의료계의 일반적인 진료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그로 인해 환자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때 의료인의 과실 여부는 의료계의 전문가적 판단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결과의 불가피성만으로는 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환자의 피해 간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엄격한 기준은 의료인의 자율성과 재량권을 보장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책임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2. 간호사의 의사 지시 없는 의료행위 여부

  간호사의 의사 지시 없는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행위를 수행해야 하며, 의사의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상 금지됩니다. 다만, 응급상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의사의 지시를 기다릴 수 없어 간호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응급처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후에 의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간호사의 행위가 의료계의 일반적인 수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간호사의 자율적 의료행위는 예외적으로만 인정되며, 그 범위와 한계를 엄격히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 3. 의료기록 작성 의무 위반

  의료기관 종사자의 의료기록 작성 의무는 매우 중요합니다. 의료기록은 환자의 진료 경과와 치료 내용을 기록하여 의료의 질을 관리하고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료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며,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의료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의료기록 작성 의무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해야 하며, 위반 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의료기록 작성 의무의 준수는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 4. 의료인의 응급상황 대처 의무

  의료인은 응급상황에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와 책무이자 의료법상 의무사항입니다. 의료인이 응급상황에서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행위를 지체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 이는 의료과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인의 능력과 상황적 한계를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응급상황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면 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의료인의 응급상황 대처 의무는 환자 생명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하므로, 의료기관은 이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