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법학과] 2022학년도 2학기 기본권의 기초이론 중간과제물

본 내용은 " [방통대] [법학과] 2022학년도 2학기 기본권의 기초이론 중간과제물 <일반적 법률유보(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기본권 제한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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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반적 법률유보(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기본권 제한

  기본권 제한이란 무엇이며, 기본권 제한의 방법에는 일반적 법률유보와 개별적 법률유보가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37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일반적 법률유보의 방법을 택하고 있다.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 제한에는 목적상 한계, 형식상 한계, 방식상 한계, 내용상 한계가 있다. 목적상 한계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의 목적으로만 제한 가능하며, 형식상 한계는 법률의 형식으로만 제한 가능하다. 방식상 한계는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내용상 한계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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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반적 법률유보(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기본권 제한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공동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권 제한은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입법자의 자의적인 해석과 적용을 방지하기 위해 명확성의 원칙이 요구됩니다. 또한 기본권 제한의 목적, 수단, 방법 등이 정당화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 법률유보 조항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공동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헌법적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