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관련 보고서_아동간호학 과제

문서 내 토픽

1. 아동의 권리

최근 일명 '정인이 사건'으로 온 매체가 떠들썩했던 적이 있었다. 천사같은 아이가 악마의 탈을 쓴 인간들에 의해 고통받다가 세상을 떠난 안타까운 사건이다. 여태껏 아동학대로 인해 이 세상에 너무나도 짧게 머물다 간 아이들이 많은데, 가해부모들은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서', '육아 스트레스로 인해'와 같은 말도 안되는 학대의 이유들을 내놓는다. 나는 이 사회가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아주 단단한 철벽쯤으로 여겨, 그 속에서 아이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으며 고통받고 심지어 죽어가고 있는데도 철벽을 부수고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고 아이를 돕기 위해서 철벽 문지기에게 동의를 구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현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2. 아동학대 관련법

물론 정인이를 비롯해 많은 아이들이 학대로 인해 세상을 떠나면서 사람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켜 아동학대 관련법들이 개정되고 있지만 아동학대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는 듯한 일부 사회기관들을 보고 있자면 답답할 노릇이다. 정인이 사건만 해도, 사망 전 의사와 어린이집 교사 등으로부터 무려 세 차례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다. 그러나 경찰은 양부모의 이야기만 믿고 뼈가 부러지거나 외관상 티가 나는 외상만 인정할 수 있다며 혐의 없음으로 결정을 내렸다.
3. 아동의 발달권리

나는 아동들이 어느 정도 표현할 줄 알고, 혼자서도 주위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는 법적 보호자들의 책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성장하는 아동들에게는 정상적인 발달단계를 거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이후 그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그 누구도, 심지어 보호자들도 아동들이 후에 성인이 되어 혼자 책임지게 될 삶에까지 영향이 갈 정도로 피해를 입힐 권리가 없다.
4. 아동학대 가해자 처벌

아동학대 가해자들에게는 부모라는 명분을 배제하고 한 인간이 정상적으로 살아갈 권리를 앗아간 죄로 더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
5.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

아동학대 사건들을 보면서 피해 아동들에게 국민들이 'OO아 미안해'라고 외치며 '다음 생에는 내 딸로 만나자'는 등의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런 외침들을 보며 자신이 선택하지도 않은 가정에서 태어나 온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은 피해 아동들이 좋은 부모 밑에서 자랐다면 정말 예쁘고 바르게 클 수 있었던 아이였을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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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의 권리

아동의 권리는 매우 중요하며, 아동은 성인과 동등한 기본적 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동은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가정, 학교, 사회 전반에 걸쳐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 제고와 실질적인 보장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아동의 권리 침해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피해 아동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2. 아동학대 관련법

아동학대 관련법은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지원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행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법 집행의 한계와 피해 아동에 대한 지원 부족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법의 실효성 제고와 함께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지원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아동의 발달권리

아동의 발달권리는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생존권만이 아니라 교육, 놀이, 문화 활동 등 전인적인 발달을 위한 권리를 포함합니다. 아동의 발달권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 다양한 환경에서 아동의 발달을 지원하는 정책과 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아동의 발달 단계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며, 아동 스스로가 자신의 발달권을 인식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 참여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아동학대 가해자 처벌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므로,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현행법상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 재판 과정에서 처벌이 미약한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교정 및 치료 프로그램 등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5.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동학대 피해아동은 신체적,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게 되며, 이는 장기적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료, 심리, 법적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관련 기관 및 전문가들의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또한 피해아동의 가정 복귀 및 사회 복귀를 위한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사회적 편견 해소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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