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OECD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출산율이 낮은 이유와 출산율을 높이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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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OECD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출산율이 낮은 이유와 출산율을 높이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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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8
문서 내 토픽
  • 1. 우리나라의 출산율 문제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18년 0.98명으로 1명 이하로 하락한 이후에도 하락세를 지속하여, 2020년에는 0.84명으로 나타났다. 1970년에 4.53명, 1980년 2.82명, 1990년 1.57명, 2000년 1.47명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합계출산율은 2005년 1.08명으로 저점을 찍은 후 1.2명 내외에서 횡보를 지속하다가, 2018년에 드디어 1명 이하로 떨어진 것이다. 우리나라는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 2006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2020년까지 3차에 걸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실행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며, 언제 저점을 찍고 반등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출산율 수준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출산율이 가장 낮은 수준이다.
  • 2. 출산율을 높이는 방안 - 외국의 사례를 통해
    프랑스의 출산율 추이를 살펴보면, 1970년 2.48명에서 1995년 1.71명까지 하락하였으나, 이후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0년에는 2.02명까지 증가하였다. 최근 다시 하락하였지만, 2018년 1.8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프랑스는 전반적으로 가족정책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국가이지만, 특히 셋째 낳기와 직장과 양육의 균형 유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독일은 1994년을 저점으로 합계출산율이 점차로 회복되고 있는 추세이다. 독일의 합계출산율은 1970년 2.03명에서 1994년의 1.24명으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으나, 1994년 1.24명을 저점으로 미약하지만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에도 1.60명을 유지하고 있다. 2007년에 이루어진 가족정책의 개혁은 가족모형의 패러다임 전환이 핵심이다. 기존의 남성생계부양자모형에서 자녀가 있는 여성이 일과 병행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현대적 가족모형으로 바뀐 것이다. 두 가지 핵심적인 정책은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 독려와 자녀출산 후 여성의 빠른 노동시장 복귀 독려이다. 일본의 출산율 추이를 살펴보면, 1970년 2.13명에서 2005년 1.26명까지 하락하였으나, 이후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5년에는 1.45명까지 증가하였다. 최근 다시 하락하였지만, 2018년 1.4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은 1995년부터 엔젤플랜을 시작하여, 2005년 엔젤플랜(아동육아응원계획)에서 양성평등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젊은이의 경제적 독립과 남성의 육아휴직, 기업의 가족 지원 등을 장려하였다.
  • 3. 젠더평등과 출산율의 관계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회귀분석 결과, 삶의 만족도 변수가 출산율에 유의미한 수준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의 정치적 참여와 노동시장 참여로 측정하였다. 이 수준이 높다는 것은 전통적 남성생계부양자 규범이 성평등적 규범으로 변화되어 성역할 변화가 비교적 뚜렷하게 부각된다는 의미이다. 출산율이 회복된 국가에서 여성은 일과 가정(출산, 돌봄 등) 사이의 갈등이 비교적 적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확인하였듯이, 대체로 평등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출산율의 반등이 뚜렷한 반면, 평등 수준이 낮은 국가의 경우 낮은 출산율이 지속되고 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우리나라의 출산율 문제
    우리나라의 출산율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명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입니다. 이는 인구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 변화,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주거와 교육비 부담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사회가 협력하여 일-가정 양립 지원, 출산 장려 정책, 일자리 창출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2. 출산율을 높이는 방안 - 외국의 사례를 통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외국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은 출산 장려 정책과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을 통해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에서는 부모 휴가 제도, 보육 서비스 확대, 세금 혜택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성 평등 문화 조성과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정책적, 사회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 문화 개선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됩니다.
  • 3. 젠더평등과 출산율의 관계
    젠더평등과 출산율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젠더평등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출산율이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이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인해 출산율이 낮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젠더평등과 출산율의 관계는 복잡하며, 개별 국가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큰 편입니다. 따라서 젠더평등 실현과 함께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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