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보육 정책의 문제점

본 내용은 " 우리나라의 보육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논하시오.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03.17

문서 내 토픽

• 1. 시설 중심의 보육정책

  정부에서는 만 0~5세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 이후 어린이집 이용률이 80% 이상 급증함에 따라 '어린이집 쏠림현상'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국공립시설 확충 요구가 높아졌고, 국·공립시설 확대라는 방향성 아래 민간위탁 방식인 가정어린이집 운영자들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빚어졌다. 따라서 국공립어린이집의 양적 증대가 이루어져야 하며, 지자체별로 재정자립도 및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지역별 편차를 고려한 균형 있는 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2.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보육교사의 임금인상률은 최저임금 인상률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따라서 보육교사의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 3. 부모교육 강화

  가정양육수당 지급대상자는 모든 국민이 신청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 교육의 의무성이 요구된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직장생활로 인해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온라인 강의 수강권 발급 등 현실적인 대안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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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설 중심의 보육정책

  시설 중심의 보육정책은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시설 인프라 구축과 보육서비스 제공을 통해 보육 접근성을 높이고 보편적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시설 중심 정책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의 지역적 편중, 비용 부담, 획일적인 서비스 제공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시설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가정 및 지역사회 중심의 보육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사회 내 돌봄 자원을 연계하여 통합적인 보육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 2.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은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현재 보육교사의 낮은 임금, 열악한 근무환경, 과중한 업무 등으로 인해 보육교사의 이직률이 높고 전문성 향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는 결국 보육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째, 보육교사의 임금 수준을 현실화하고 복리후생을 확대해야 합니다. 둘째,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단축, 휴식 보장 등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셋째, 보육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기회를 확대해야 합니다. 넷째, 보육교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보육교사의 처우가 개선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3. 부모교육 강화

  부모교육 강화는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부모는 자녀 양육의 1차적 책임자이자 보육서비스의 주요 수요자이므로, 부모의 역량과 인식이 보육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현재 부모교육은 체계적이지 않고 접근성이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부모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째,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내용과 방식을 다양화하여 부모의 요구와 특성을 반영해야 합니다. 둘째, 부모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교육, 지역사회 기반 교육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야 합니다. 셋째, 부모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고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부모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교육 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부모의 양육 역량을 강화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