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미국, 영국)의 공공부조제도(공적부조제도)

문서 내 토픽

1. 미국의 공공부조제도

미국의 공적부조제도는 빈곤노인, 장애인을 위한 보충적 소득보장과 부양아동이 있는 편부모가정에 현금급여를 지급하는 임시적 빈곤가족부조프로그램, 그리고 빈곤가족에 대한 식료품 지원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식품권 Food Stamp으로 구성된다. 현금급여제도, 의료급여제도, 현물급여제도, 근로소득공제제도 등이 있다.
2. 영국의 공적부조제도

영국의 공적부조제도는 중증장애수당, 산업재해장해급여, 장애생계수당, 장애근로수당, 장애인개호수당, 무능력자 급여, 전쟁장애연금, 독립생활기금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수리비 보조금, 장애인시설 보조금, 주택수리비보조금 등의 기타 보조금 제도가 있다.
3. 자산조사급여

영국의 자산조사급여에는 소득보조, 주택급여, 지역사회부담급여 등이 있다. 이는 노인과 장애 등 노동능력이 없는 자에게 제공되는 보충급여와 가족을 가진 근로빈민을 위한 가족소득 보충제를 대치한 것이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1. 미국의 공공부조제도

미국의 공공부조제도는 복잡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메디케이드, 보충적 영양 지원 프로그램(SNAP), 임시 지원 프로그램(TANF) 등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지만, 자격 기준이 엄격하고 급여 수준이 낮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또한 주별로 제도가 다르고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않아 복잡성이 높습니다. 향후 공공부조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영국의 공적부조제도

영국의 공적부조제도는 보편적 복지 체계를 지향하며, 주요 프로그램으로 연금 크레딧, 주거 수당, 장애인 수당 등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며, 자격 기준이 비교적 완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 주도로 운영되어 전국적으로 일관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최근 재정 압박으로 인해 급여 수준이 낮아지고 있으며, 일부 프로그램의 자격 기준이 강화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향후 영국의 공적부조제도는 재정 건전성과 수급자의 생활 보장 간 균형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자산조사급여

자산조사급여는 개인 또는 가구의 자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급여 수준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실제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산 조사 과정에서 복잡성과 행정 비용이 발생하며, 수급자의 근로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또한 자산 기준이 엄격하여 실제 생활이 어려운 계층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향후 자산조사급여 제도는 수급자의 생활 보장과 재정 건전성 간 균형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제 연관 리포트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