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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4
문서 내 토픽
  • 1. 아동학대
    최근 참담한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보호받고 존중받아야할 아이들은 고통 받고 있으며 아동학대 신고 건수와 학대 건수가 해마다 늘어가는 실정이다. 먼저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대응, 예방체계의 적극적인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통상적으로 정부대책은 중앙정부 중심에서 나오지만 학대가 발생하는 현장은 지역사회이기 때문에 자율적인 대응체계가 부족하다. 특히 서비스영역에서는 지역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분담 구조 형성이 되어야 하는데 정부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국가 전산망의 원활한 협조가 어려운 실정이다. 유관기관 간의 협력 체계가 마련되었으나 미흡한 실정이다. 아동학대 신고 접수 시 학교에 나가면 교사들의 비협조적 태도가 많다. 교사는 신고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신고 누락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 역할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전산 상의 국가 전산망 빅 데이터 공유가 필요하다. 또한 신고는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시군구의 아동 보호팀, 경찰 등 다양하게 열어 두어야하며 시고 접수가 하나로 모여서 정보가 연계되어야 하며 공유 시스템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인식개선이 가장 필요하다. 보호자이면서 가해자가 아이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바라봐야하며 소유물로 여기지 않고 교정의 대상이 아닌 돌봄과 보호의 대상으로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아동학대
    아동학대는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동은 사회의 가장 취약한 구성원이며, 학대로부터 보호받아야 합니다. 아동학대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이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합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 다양한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모에 대한 교육과 지원, 아동보호 서비스의 강화, 학대 신고 체계의 개선,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함께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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