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대 식량자원 인강노트 19년도 5주차 제2절 농업의 다원적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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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원적 기능의 정의와 특성

농업의 다원적 기능은 농업생산의 외부경제효과로, 농업이 농산물 생산 기능 외에 공익적 기능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원적 기능의 특성은 대부분이 경제적 시장원리로 가치판단이 어렵고 무역이 불가능하며, 농업생산 방법이 시장 메커니즘으로 실현되기 어렵고, 국민이 무상으로 누리는 공익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2. 농업의 순기능과 역기능

현대 농업의 특징은 다수확 품종 개발, 비료 및 농약 사용 증가, GMO 생산 등이며, 이로 인한 역기능으로는 생물 다양성 훼손, 생태계 파괴, 자연자원 훼손, 수질 오염, 온난화 가스 발생 등이 있습니다. 농업의 순기능은 식량 생산과 함께 공동체, 자연환경, 사회경제환경에 좋은 영향을 미치며, 다원적 기능은 이러한 역기능 해결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3. 농업의 다원적 기능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는 식량공급, 수자원 함양 및 홍수 방지, 국민정서 순화, 환경교육, 아름다운 경관 제공, 대기정화, 생태계 유지, 토양유실 방지, 서식처 제공, 그린벨트 기능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원적 기능은 국토 보존, 수자원 함양, 자연환경 보존, 자연경관 조성, 보건·휴양, 전통문화 전승, 지역사회 유지 및 활성화, 식량 안전보장 등의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4. 다원적 기능의 경제적 가치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경제적 가치는 수질정화, 산소방출, 이산화탄소 흡수, 수분발산 등을 통한 대기냉각 효과 등으로 약 67.7조원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농업생산액의 2배 수준이며, 이러한 공익적 가치 평가를 바탕으로 농업 직접지불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5. 벼농사의 공익적 역할

벼농사는 식량 안전보장, 양질의 식량 공급, 안정적 경제 성장, 국토의 효율적 이용 등의 경제적 역할과 홍수예방, 수자원 보전, 토양보전, 대기 및 수질 정화, 대기냉각 및 산소공급 등의 생태적 역할, 전통문화 계승, 도농간 교류, 교육적 기능, 인간성 회복 등의 사회문화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6. 토양유실의 중요성

토양은 식물이 자랄 수 있는 30cm 정도가 만년에 걸쳐 생성되며, 토양침식으로 인한 표토유실은 토양 생태계 파괴와 식량생산 위협을 초래합니다. 우리나라의 토양유실량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연간 1조 2천 3백억원에 달합니다.
7. 토양침식의 유형과 방지

토양침식에는 바람에 의한 풍식과 물에 의한 수식이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방풍림 설치, 피복작물 재배, 관개, 이랑 조성 등의 방법이 사용됩니다.
8. 황사의 영향

황사는 물리적 작용에 의한 1차 피해와 황사 부착 오염물질에 의한 2차 피해, 그리고 황사로 인한 질병 유발 가능성 등 다양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합니다. 특히 농작물 피해, 산업 생산성 저하, 건강 악화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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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원적 기능의 정의와 특성

다원적 기능은 농업이 식량 생산 외에도 환경 보전, 경관 유지, 문화 전승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농업이 단순한 생산 활동을 넘어 사회적, 환경적,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며, 이를 보전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농업인들이 다원적 기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농업의 순기능과 역기능

농업은 식량 생산, 환경 보전, 경관 유지 등 다양한 순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 활동으로 인한 환경 오염, 토양 유실, 생물 다양성 감소 등의 역기능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순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농업 기술 개발, 친환경 농법 보급, 생태계 보전 정책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농업인들의 환경 보전 노력을 적절히 보상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업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이루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3. 농업의 다원적 기능

농업의 다원적 기능은 식량 생산 외에도 환경 보전, 경관 유지, 문화 전승, 지역 활성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납니다. 농업은 토양 보전, 수자원 관리, 생물 다양성 유지 등 환경 보전 기능을 수행하며, 아름다운 농촌 경관을 제공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또한 농업은 전통 문화와 지역 정체성을 유지하고, 농촌 지역 활성화를 통해 국가 균형 발전에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은 단순한 생산 활동을 넘어 사회적, 환경적,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4. 다원적 기능의 경제적 가치

농업의 다원적 기능은 단순한 생산 활동을 넘어 환경 보전, 경관 유지, 문화 전승 등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므로 이에 대한 경제적 가치 평가가 필요합니다. 다원적 기능의 경제적 가치 평가를 통해 농업이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정책적 지원과 보상 체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원적 기능의 경제적 가치 평가는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연구기관, 농업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하여 다원적 기능의 경제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5. 벼농사의 공익적 역할

벼농사는 식량 생산 외에도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벼농사는 수자원 관리, 생물 다양성 보전, 경관 유지 등 환경 보전에 기여하며, 농촌 지역 활성화와 전통 문화 계승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논은 홍수 조절, 지하수 함양, 수질 정화 등의 기능을 수행하여 수자원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논은 다양한 생물종의 서식지가 되어 생물 다양성 보전에 기여합니다. 이처럼 벼농사는 단순한 식량 생산 활동을 넘어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벼농사의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6. 토양유실의 중요성

토양유실은 농업 생산성 저하, 수질 오염, 생태계 파괴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는 매우 중요한 환경 문제입니다. 토양은 농업 생산의 기반이 되는 자원으로, 토양유실로 인한 토양 비옥도 저하는 농업 생산성 감소로 이어집니다. 또한 토양유실로 인한 토사 유출은 하천과 호수의 수질 악화, 수생 생물 서식지 파괴 등 수질 오염 문제를 야기합니다. 더불어 토양유실은 생물 다양성 감소, 경관 훼손 등 생태계 파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양유실 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과 건강한 환경 보전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7. 토양침식의 유형과 방지

토양침식은 물, 바람, 중력 등 자연적 요인에 의해 토양이 유실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토양침식의 주요 유형으로는 수침식, 풍식, 중력침식 등이 있습니다. 수침식은 강우나 관개로 인한 토양 유실, 풍식은 바람에 의한 토양 유실, 중력침식은 경사지에서 중력에 의한 토양 유실을 의미합니다. 토양침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식생 피복 증진, 경사지 관리, 토양 개량 등 다양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식생 피복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므로, 적절한 식생 관리가 중요합니다. 또한 경사지 관리, 토양 개량, 배수 시설 설치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토양침식 방지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과 건강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8. 황사의 영향

황사는 중국 북부 및 몽골 지역에서 발생하여 한반도로 유입되는 미세 먼지 현상을 말합니다. 황사는 농업, 환경, 건강 등 다양한 분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농업 분야에서는 황사로 인한 작물 생육 저해, 토양 비옥도 감소, 농기계 고장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환경 분야에서는 황사로 인한 대기 오염, 수질 오염, 생태계 교란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황사는 호흡기 질환, 안구 질환 등 인체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황사 발생 예방 및 피해 저감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황사 감시 및 예보 체계 강화, 황사 저감 기술 개발, 국제 협력 강화 등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