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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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비경찰의 근거

경비경찰 활동의 법적 근거는 헌법, 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공직선거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경비경찰 활동의 헌법적 근거가 된다.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경찰의 직무 범위와 수단을 규정하고 있어 경비경찰 활동의 법적 근거가 된다. 공직선거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 등은 특정 상황에서 경비경찰 활동의 근거가 된다.
2. 경비경찰권의 한계

경비경찰권의 한계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다. 경비경찰 활동은 필연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게 되므로, 그 제한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개별 법률이 경비경찰 업무의 한계를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 경비경찰 활동에 한계가 부여된다.
3. 불법집회 참석 차단의 근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은 불법집회 참석을 차단하는 경비경찰권의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경찰이 집회 신고 반려, 교통 방해 금지 조건 부여 등을 통해 불법집회 참석을 차단할 수 있게 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경찰이 최루액, 최루탄, 살수차 등 경찰장비를 사용하여 불법집회를 진압할 수 있게 한다.
4. 불법집회 참석 차단의 한계

불법집회 참석 차단을 위한 경비경찰권에도 한계가 있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제한 시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므로, 경찰의 집회 차단 조치가 결사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경찰장비 사용 시 필요 최소한도, 안전 교육 및 검사 등의 절차를 요구하여 경비경찰권의 법규상 한계를 정하고 있다. 또한 경찰 활동에는 경찰 소극목적의 원칙, 공정성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 등 조리상 한계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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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비경찰의 근거

경비경찰은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제도입니다.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며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경비경찰은 이러한 경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경비경찰의 권한과 활동이 과도하게 확대되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엄격한 법적 통제와 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 경비경찰권의 한계

경비경찰의 권한은 법률에 근거하여 행사되어야 하며, 그 권한은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경비경찰은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집회와 시위의 자유, 이동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경비경찰의 활동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갖추어야 하며, 국민의 감시와 통제 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3. 불법집회 참석 차단의 근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집회나 시위에 대해 금지 또는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집회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 사이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불법집회 참석 차단 조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과도한 제한이나 강제 조치는 자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국민의 감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4. 불법집회 참석 차단의 한계

불법집회 참석 차단 조치는 집회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 사이의 균형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찰은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는 법적 근거와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과도한 강제 조치나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나아가 불법집회 참석 차단 조치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국민의 감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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