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학] 간호사 주의의무 내용과 법적인 의무(직접간호활동/간접간호활동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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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관리학] 간호사 주의의무 내용과 법적인 의무(직접간호활동/간접간호활동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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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3
문서 내 토픽
  • 1. 직접간호활동 관련 주의의무
    주의의무는 유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식을 집중할 의무로서, 주의를 소홀히 하여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손해를 가한 경우 민·형사상 법적 책임이 주어진다. 간호사의 주의의무는 의료행위 당시 일반 간호학적 지식 정도의 능력을 갖춘 간호사가 통상 실행할 주의의무를 말하며, 직접간호행위 중 주의의무 위반은 업무상 과실이 된다. 주의의무에는 결과 예견업무와 결과 회피업무가 있다.
  • 2. 설명 및 동의의무
    설명 및 동의의무는 의료행위 시 환자의 질병상태, 치료방법과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가 의료행위의 필요성과 위험성을 비교한 후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의무이다. 이는 직접간호활동과 관련이 있으며, 환자의 동의 없이 위험한 행위를 실행한 경우 불법행위가 된다.
  • 3. 확인의무
    확인의무는 직접간호행위 시 간호의 내용과 행위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는 의무이다. 간접간호활동에서도 의약품과 기자재 사용 전 변질·오염 여부 확인, 의료기구와 장비 상태 확인 등의 확인의무가 필요하다.
  • 4. 비밀유지의무
    비밀유지의무는 의료행위 중 알게 된 환자의 정신적, 육체적 조건을 누설해서는 안 되는 의무이므로 간접간호활동과 관련이 있다. 다만 환자의 동의가 있거나 공공의 이익이 더 우선되는 경우 비밀유지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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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직접간호활동 관련 주의의무
    의료인은 환자에 대한 직접간호활동을 수행할 때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는 의료인의 기본적인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료인은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의료행위를 수행해야 하며, 예상되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합병증에 대해 면밀히 관찰하고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 2. 설명 및 동의의무
    의료인은 환자에게 자신의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치료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의료인은 환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상세히 설명해야 하며, 환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환자의 상황에 따라 설명 내용과 방법을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치료 과정에서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 3. 확인의무
    의료인은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확인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의료인은 환자의 병력, 증상, 검사 결과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치료 과정에서도 환자의 반응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오진이나 부적절한 치료를 방지하고,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 4. 비밀유지의무
    의료인은 환자의 개인정보와 의료정보를 철저히 보호해야 합니다. 이는 환자의 프라이버시와 인격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의무입니다. 의료인은 진료 과정에서 알게 된 환자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의료기관 내부에서도 환자정보에 대한 접근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환자가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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