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와 SNS 저작권 과제, 구글의 저작권 정책과 계약체결 시 약관

본 내용은 " 유튜브와SNS저작권 과제, 구글의 저작권 정책과 계약체결시 약관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03.03

문서 내 토픽

• 1. 구글의 저작권 정책

  구글은 콘텐츠 식별 기술(CID)을 통해 저작권자가 자신의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표시하고 원하지 않을 경우 해당 콘텐츠의 인터넷 업로드를 차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가 콘텐츠의 참조 파일을 제공하면 유튜브는 이를 보안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사용자가 올린 동영상과 대조하여 저작권자의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는 동영상을 탐지합니다. 탐지된 동영상은 저작권자에게 보고되며, 저작권자는 해당 동영상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을 통해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 2. 구글의 저작권 보호 콘텐츠

  구글은 저작권 보호 콘텐츠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1) 승인 없이 스트리밍, 공유, 복제 또는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하는 사이트, 소프트웨어 또는 툴바, 2) 저작권이 있는 CD, DVD 또는 소프트웨어의 물리적 사본을 무단으로 배포하는 사이트, 3) 오디오, 동영상, 전자책 또는 소프트웨어에서 DRM 기술을 제거하거나 우회하여 저작권 보호 콘텐츠에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 구글은 이러한 저작권 침해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 3. 유튜브의 저작권 정책

  유튜브는 저작권 보호에 대한 다음과 같은 오해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1) 저작권 소유자를 명시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저작물을 사용할 권리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업로드 전에 필요한 모든 권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2) '오락용' 또는 '비영리'라고 명시하는 것만으로는 공정 사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3) 구매한 콘텐츠를 유튜브에 업로드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4) 저작권 보호 콘텐츠를 단 몇 초라도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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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글의 저작권 정책

  구글의 저작권 정책은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사용자들의 콘텐츠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구글은 DMCA 절차를 통해 저작권 침해 신고를 처리하고 있지만, 신속한 대응과 투명성 제고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공정이용 원칙을 적용하여 교육, 연구, 비평 등의 목적으로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반적으로 구글의 저작권 정책은 기술 발전과 콘텐츠 생태계의 변화에 맞춰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2. 구글의 저작권 보호 콘텐츠

  구글은 다양한 방식으로 저작권 보호 콘텐츠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DMCA 신고에 따라 해당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접근을 제한하고 있으며, 자동화된 콘텐츠 식별 기술을 활용하여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콘텐츠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글 이미지 검색, 구글 북스 등의 서비스에서도 저작권 보호 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작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더욱 강화된 정책과 기술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개인 창작자들의 권리 보호에 더욱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 3. 유튜브의 저작권 정책

  유튜브의 저작권 정책은 복잡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DMCA 신고에 따라 해당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접근을 제한하고 있지만, 신고 처리 과정에서 오류나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공정이용 원칙을 적용하여 일부 콘텐츠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지만,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콘텐츠 식별 기술을 활용하여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동영상을 자동으로 차단하고 있지만, 이 또한 오탐이 발생하는 등 완벽하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유튜브의 저작권 정책은 저작권자와 사용자 간의 균형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보다 명확하고 투명한 정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