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정책과 서비스

문서 내 토픽

1. 소득보장

우리나라 장애인들의 일반적 복지욕구로서 사회나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 중 펄 번째 요구로 꼽는 것을 소득보장 정책으로 전체의 38.4%가 희망하고 있다. 소득보장 정책으로는 경증 장애수당, 장애인 연금, 장애인 교육비,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장애아동 수당, 장애인 자립 자금대여 등이 있다. 장애인 소득보장과 관련하여 장애인 연금은 1,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만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및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경증 장애인수당 및 장애아동 수당은 경증 장애아동 국민기초생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 이하)의 18세 이상등록 장애인 중 장애등급이 3-6급인 자 또는 장애아동 수당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차상위 계층(120% 이하)의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2. 교육보장

장애인의 교육 정도는 '초등학교' 28.8%, '고등학교' 28.1%, '중학교' 16.2%, 대학 이상 15.3%, 무학 11.6%로 장애인 중 교육 정도가 고등학교 이상인 비율은 4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고등학교 이상 교육 정도 비율인 71.1%보다 27.7%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보육 ? 교육 정책 지원사업으로는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사업으로 만0세~만12세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종일반과 방과후를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 자녀 교육지원정책은 1-3급 장애인 중 소득 인정액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의 1-3급 초 ? 중 ? 고등학생장애인, 본인 및 1-5급 장애인의 초 ? 중 ? 고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과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3. 의료보장

장애인의 의료보건 및 건강특성은 장애유형에 따라 건강과 질환상태, 입원과 외래진료, 건강관리 등의 양상이 다르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장애특성에 맞는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 의료정책 지원사업으로는 장애인 의료비지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원, 장애인 검사비 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장애인 보조기구교구, 보장구건강보험급여(의료급여) 적용,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운영,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등의 사업이 있다.
4. 고용보장

장애인의 인구대비 취업자 비율은 36.5%로 나타났으며, 장애인이 다니고 있는 직장(일)에서의 지위는 자영자(노점 제외) 29.2%, 상용근로자 23.8%, 일용근로자 18.8%, 임시근로자 17.2%, 무급가족종사자 5.4% 등의 순으로 나타나 장애인 자영업 비율에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보장 정책 지원사업은 장애인 고용서비스로서 장애인 취업지원 및 의무고용사업주(상시 50인 이상)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지원 사업이 있으며 장애인 일자리 지원,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지원,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운영지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장애인 근로자 자동차 구입자금 대여 등의 사업이 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1. 소득보장

소득보장은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입니다. 이를 통해 빈곤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최저생계비 보장, 실업급여, 기초연금 등 다양한 소득보장 정책을 마련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정책들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2. 교육보장

교육은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모든 국민이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무상교육 확대, 교육복지 강화, 교육 인프라 개선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학생들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화하여 교육 기회의 격차를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미래사회에 대비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3. 의료보장

의료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이자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모든 국민이 경제적 능력과 관계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료비 부담 경감, 의료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지원을 확대하고, 예방 중심의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4. 고용보장

고용은 개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모든 국민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일자리 창출, 직업훈련 및 재교육 지원,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기술 변화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미래 유망 직종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고, 일자리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등 다양한 고용 형태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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