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적 복지제도와 제도적 복지제도의 설명 및 우리나라 복지정책 사례

문서 내 토픽

1. 잔여적 복지제도

잔여적 복지제도는 사회복지 대상자들을 사회적, 신체적, 교육적 기준에 근거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자산조사를 통해 원조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들만 복지서비스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불필요한 의존심을 키워주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선별 과정에서 낙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2. 제도적 복지제도

제도적 복지제도는 전 국민을 사회복지의 대상으로 인식하여 시민권에 입각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를 의미한다. 이는 복지 수혜 자격과 기준을 균등화하여 빈곤을 예방하고 심리적, 사회적 낙인을 가하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제한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단점이 있다.
3. 선별적 복지제도 사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5월 전국민에게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애초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 4인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으나, 이후 당정협의 등을 통해 지급대상을 전국민 모두로 변경했다. 이후 9월말엔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소상공인·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위기가구 등을 대상으로 지원했다.
4. 보편적 복지제도 사례

보편적 복지제도의 대표적인 예로는 사회보험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힘든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 및 치매노인 등의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64세 이상의 국민이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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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잔여적 복지제도

잔여적 복지제도는 정부가 최소한의 복지만을 제공하는 제도로, 개인의 자립과 책임을 강조합니다. 이 제도는 복지 수혜자를 '빈곤층'으로 규정하고, 이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으며, 복지 사각지대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잔여적 복지제도는 보편적 복지제도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2. 제도적 복지제도

제도적 복지제도는 정부가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교육, 의료, 주거, 고용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제도적 복지제도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통합을 도모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재정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적 복지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국민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3. 선별적 복지제도 사례

선별적 복지제도는 정부가 특정 대상자에게 선별적으로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제도, 기초연금제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복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기여하지만, 복지 사각지대 발생, 낙인 효과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선별적 복지제도는 보편적 복지제도와 병행하여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4. 보편적 복지제도 사례

보편적 복지제도는 모든 국민에게 일정 수준의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국민연금제도, 국민건강보험제도, 무상교육제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사회적 통합과 형평성 제고에 기여하며,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재정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편적 복지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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