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범위 확대 여부

본 내용은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범위가 현행보다 확대되는 것이 좋은지 축소되는 것이 좋은지 자신의 입장을 서술하시오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01.20

문서 내 토픽

• 1. 외부감사 대상 기업 범위 확대

  투자자, 은행 및 정부 기관은 투자를 위해 기업의 재무 및 경영 성과에 대한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의도적으로 왜곡된 정보로 투자 결정을 잘못하거나 잘못된 투자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수 있다. 국내에서도 한 번씩 발생하는 분식회계 사건으로 우리나라 회계시스템의 국제적 신뢰도가 크게 떨어지면서 회계시스템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17년 10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8년 11월부터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다. 개인적으로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공시할 의무가 있는 기업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또 기업이 주주총회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을 직접 보고하게 하거나 분식회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등의 조항을 추가하면 재발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한국 기업들의 전반적인 신뢰도와 투자 측면에서 보다 투명하고 정확한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회계정보 이용자 입장에서는 더 좋은 정보에 대한 접근이 확대됨에 따라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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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외부감사 대상 기업 범위 확대

  외부감사 대상 기업 범위 확대는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의 기업만 의무적으로 외부감사를 받고 있지만, 이를 확대하여 중소기업과 비상장 기업까지 포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회계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투자자와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감사 비용 부담이 클 수 있으므로, 정부의 지원책 마련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감사 기준과 절차의 합리화, 감사인의 독립성 강화 등 제도적 보완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