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격적인 조세회피 사례

문서 내 토픽

1. 공격적 조세회피(ATP)

공격적 조세회피는 조세회피의 방법 중에서도 납세자들이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조세를 회피하는 경우를 말한다. OECD에서는 ATP를 '세법의 정책적 의도를 훼손하며 조세체계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잠식하는 결과를 야기하는 절세전략'이라고 정의하였다. 상업적, 경제적인 목적을 가지더라도 세법이 의도하는 정책의도를 훼손한다면 ATP에 해당한다.
2. 등록세 회피 의혹

론스타는 1996년에 설립되었지만 그 해에 폐업한 휴면법인을 2001년 6월에 인수했다. 그리고 이곳의 상호를 ㈜ 스타타워로 변경했다. ㈜ 스타타워는 스타타워 빌딩을 5,956억 원에 매입하였는데, 법인이 설립된 지 5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중과세가 아닌 일반 세율이 적용되어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등을 납부하였다. 서울시에서는 휴면법인을 인수해 중과세 규정을 회피한 것이 조세회피에 해당한다고 보아 252억원의 부과를 징수하였다.
3. 외환은행 먹튀 사건

론스타는 2003년에 1조 3,834억 원을 지급하고 외환은행 지분의 51%를 취득했다. 그런데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한 뒤 3개월 만인 2004년 2우러에 외환은행의 주가가 급등하게 되면서 론스타는 막대한 차익을 얻게 된다. 론스타는 1조 원에 육박하는 차익을 얻게 되자 외환은행이 헐값에 매각되었던 것 아니냐는 논란이 나오게 된다. 국세청에서는 론스타가 매각을 통해서 거둔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려고 했지만, 론스타가 한국에 직접 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 조세 도피처에 설립했던 페이퍼 컴퍼니를 경유해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론스타가 승소했다.
4. 론스타 사례에 대한 평가

론스타 사례는 국가의 조세 수입 5조원 이상이 걸려 있는 매우 중요하고 큰 사례였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론스타에 완패하고 말았다. 론스타는 건물 매입과 관련해서 중과세를 부과받지 않고 일반 세율을 적용받았고, 외환은행 지분 매각을 통해서 거둔 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지 않게 되었다. 이는 우리 정부의 ISD 대응이 아마추어적이고 주먹구구식이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론스타는 천문학적인 이익을 향유하게 되었고, 이는 우리 정부가 마땅히 거둬들일 수 있었던 조세를 거두지 못한 국가적인 손실이라고 할 수 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1. 공격적 조세회피(ATP)

공격적 조세회피(ATP)는 기업이나 개인이 세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적 테두리 내에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합법적인 절차이지만, 사회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이 ATP를 통해 세금을 회피하면 정부의 세수가 줄어들어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정한 경쟁 환경이 저해되어 기업 간 불공정한 경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ATP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강화하고,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향으로 세금 납부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2. 등록세 회피 의혹

등록세 회피 의혹은 부동산 거래 시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등록세를 줄이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불법적인 행위로, 정부의 세수 감소와 함께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등록세 회피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실거주자들의 주거 안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를 엄중히 단속하고 처벌해야 하며, 부동산 거래 시 실거래가 신고제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등 관련 세제 개편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외환은행 먹튀 사건

외환은행 먹튀 사건은 외환은행이 2003년 외환위기 당시 부실채권을 정부에 매각하고 이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긴 사건을 말합니다. 이는 은행의 도덕적 해이와 정부의 부실한 관리감독이 결합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환은행은 부실채권을 정부에 매각하면서 실제 가치보다 높은 가격을 받아 막대한 이익을 챙겼고, 정부는 이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었고, 금융 시장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금융기관의 도덕성 제고와 정부의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4. 론스타 사례에 대한 평가

론스타 사례는 외국 투자자가 한국 기업을 인수하여 막대한 이익을 챙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저가에 인수한 뒤 이를 되팔아 거액의 차익을 실현했는데, 이 과정에서 정부의 부실한 관리감독과 투자자 보호 미흡이 지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기업에 대한 외국 자본의 탈취 사례로 여겨지며, 국가 경제의 주권이 침해되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향후 유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외국 자본에 대한 규제 강화, 기업 인수 과정의 투명성 제고, 그리고 국내 기업 보호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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