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식 헌법(5급, 7급, 법무사 등) 대비 헌정사,정족수 및 기타

문서 내 토픽

• 1. 헌정사

  건국(제헌)2의7공 / 대부국간1중 / 국무의 / 영최 / 노3 / 자원국의 통제경제는 정통無 & 헌개투無하여 대부총 종교의 이단가(歌)가 유행 ∴ 일법과 자개법을 건제(건국/제헌을 의미)하여 이단을 제거한데 의의가 있음 / 건지 / 건 구심지심① 1948년 7월 12일 의결 / 1948년 7월 17일 공포cf> 헌법 전문 中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제헌의회가 선출되고 제헌의회의결로 확정②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회에서 간선으로 선출되었고 1차에 한해 중임이 허용되었음- 국무회의는 그 설치를 헌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필수기관이다. (→ 법률로 폐지할 수 없다.) 헌법상 규정이 없는 미국의 각료회의와 구별된다. - 헌법상 국무회의는 심의기관이므로 자문기관인 미국의 각료회의와 구별된다. 또한 의결기관인 의원개각제의 내각회의와도 구별된다. - 국무회의는 대통령 소속 (X) → 독립된 합의제 기관? 부통령은 3차에서 폐지(왜냐면 3차에서 의원내각제 도입했으므로 당연히 폐지)③ 국무원은 의결기관 (의장은 대통령) ? 3공화국(6차)부터는 심의기관④ 영토조항 최초 규정⑤ 노동3권과 근로자의 이익분배균점권(5차때 삭제)⑥ 자연자원의 원칙적 국유화⑦ 통제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경제질서⑧ 정당조항과 통일 조항은 없었음⑨ 헌법개정은 국회의결만으로 가능했음(국민투표절차가 無)⑩ 대통령과 부통령 국무총리 모두 규정? 건국헌법은 대통령, 부통령, 국무총리를 모두 규정하고 있었다. (O)?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다. (O)⑪ 노동3권과 근로자의 이익분배균점권(5차때 삭제) ⑫ 단원제 국회? 건국 단원제 → 1차 양원제(실제 구성은 3차) → 5차 단원제⑬ 가예산제도 (48 ? 60) ⑭ 일반적 법률유보 조항(질서유지, 공공복리)을 두었고(국가안전보장은 7차때 신설), 자유권에 대한 개별적 법률유보조항을 두었음⑮ 구속적부심사제 : 제헌 → 7차 폐지 → 8차 부활?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을 두었음? 국가의 수입·지출의 결산은 매년 심계원에서 검사, 직무감찰은 감사위원회에서 관장 → 3공화국(5차)부터 감사원으로 통합? 헌법재판기관으로 헌법위원회(위헌법률심사)와 탄핵재판소를 두었음? 탄핵제도는 제헌헌법에서 최초규정 (0)? 위헌법률심사와 탄핵심판을 담당하는 헌법위원회를 두었다. (X)? 위헌법률심사와 탄핵심판은 헌법위원회에서 담당한다. (X)cf> 제헌국회의 헌법기초위원회는 헌법초안을 작성함에 있어 '유진오안'등을 기초로 하였다. (X)? 조소앙이 기초한 임시헌법안을 기초로 하여 임시의정원에서 전문 10개조의 임시헌장이 통과됨. 이후 1919년 9월 11일 대통령제를 규정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이 공포

• 2. 국무회의 연혁

  ① 1·2공화국 헌법하에서 국무원은 의결기관이었음② 2공화국 헌법에서 대통령은 국무원의 구성원이 아니었음 : 헌법 제4호 中 "국무원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조직한다."③ 3공화국 헌법부터 국무회의는 심의기관이었음 ? 3국심(헌정사 자료에 또 다른 두문자 있음)

• 3. 감사원 연혁

  1·2공화국심계원(헌법상 기관)감찰위원회(헌법상 기관 X)3공화국 이후감사원 (헌법상 기관)

• 4. 선거관리위원회 연혁

  국무회의, 감사원과는 달리 3차 개정헌법(3공화국 X)에서 헌법기관으로 처음 규정 / 대신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처음으로 규정한 것은 5차 개정헌법(3공화국)

• 5. 헌법 개정과 국민투표

  발췌개헌은 헌법개정안 제안시 30일 이상 공고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98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공고되지 않은 위헌적인 개헌안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국회에서도 토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았다. 또한 표결 시에는 의결이 강제된 기립표결이라는 점에서 위헌이다. 또한 직선된 대통령이면서, 국회가 국무원불신임권을 갖는 것은 양립하기 힘든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발췌하여 통과시켰다는 점도 문제가 있다.? 의원내각제는 영국의 역사와 함께 형성·발전되어 온 역사적 산물 / 대통령제 하에서는 민주적 정당성이 이원화 but 의원내각제에서는 민주적 정당성이 일원화 / 내각은 의회에 의해 구성되므로 성립과 존속은 의회에 의존하게 된다. 의회는 내각에 정치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불신임제도는 의원내각제의 본질적 요소이다. (내각은 의회해산권을 가짐)

• 6. 대통령 연혁

  차수선출방식임기중임여부1공화국제헌국회간선제4년(3,4차에서만 5년)1차 중임(2차 : 초대 대통령에 한해 예외인정 / 6차 : 계속재임 3기까지1,2차직선제2공화국3,4차국회간선제3공화국5,6차직선제4공화국7차통일주체국민회의 간선제6년관련규정 無5공화국8차대통령선거인단 간선제7년단임6공화국9차직선제5년 암기 tip> 대통령 임기가 5년인 경우는 3,4,9차 / 7,8차의 대통령 임기는 차수에서 ?1 / 8차부터 단 임제 / 당연히 유신헌법(72년)때는 중임여부에 관한 규정이 없고 / 전두환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뽑 혀서 대통령이 됐지만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폐지시킴 but 이름만 대통령 선거인단으로 바꾸고 실상은 통 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한 간접선거제도 그대로 차용한 것에 지나지 않음. 차이점이 있다면 단독 출마가 아 니라 다른 야당 출신의 복수의 후보가 출마할 수 있다는 것 정도이지만 큰 의미는 없음 / 전두환은 11대 대통령(통일주체국민회의, 80년), 12대 대통령(대통령선거인단, 81년) / 이승만은 1-3대 대통령 / 박정희는 5-9대 대통령 / 현재 문재인은 19대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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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정사

  헌정사는 한 국가의 역사적 발전과 정치적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록입니다. 한국의 헌정사는 다양한 시기와 사건을 거쳐 왔으며, 이는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을 보여줍니다. 특히 1948년 제헌 헌법 제정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정치 체제와 권력 구조가 변화해 왔습니다. 이러한 변화 과정에는 시대적 요구와 국민의 염려사항이 반영되었으며, 이는 한국 헌정사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헌정사 연구는 한국 정치 발전의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2. 국무회의 연혁

  국무회의는 대한민국 정부 조직의 핵심 기구로, 대통령과 국무총리, 각 부처 장관들로 구성되어 국가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국무회의의 연혁을 살펴보면, 제헌 헌법 이후 지속적으로 그 지위와 기능이 변화해 왔습니다. 특히 1962년 제3차 개정 헌법에서 국무회의의 지위가 강화되었고,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국무회의의 역할과 권한이 점차 확대되어 왔습니다. 이는 국가 운영에 있어 국무회의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어 왔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국무회의 연혁 연구는 한국 정부 조직의 변화와 발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3. 감사원 연혁

  감사원은 국가 재정과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 기능을 수행하는 헌법상 독립 기관입니다. 감사원의 연혁을 살펴보면, 제헌 헌법 이후 지속적으로 그 지위와 권한이 강화되어 왔습니다. 특히 1963년 제5차 개정 헌법에서 감사원이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격상되었고,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감사 대상과 권한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국가 재정과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감사원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졌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감사원 연혁 연구는 한국 행정 체계의 변화와 발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4. 선거관리위원회 연혁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를 위해 설립된 헌법상 독립 기관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연혁을 살펴보면, 제헌 헌법 이후 지속적으로 그 지위와 권한이 강화되어 왔습니다. 특히 1962년 제3차 개정 헌법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로 구성되는 체계로 변화했고,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선거 관리와 감시 기능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공정한 선거 관리가 중요해졌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 연혁 연구는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5. 헌법 개정과 국민투표

  헌법 개정은 시대적 요구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국가 체제와 권력 구조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한국의 헌법 개정 과정을 살펴보면, 제헌 헌법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 권력 구조의 변화, 정부 조직의 개편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국민투표를 통한 헌법 개정은 국민의 의사를 직접 반영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요구와 염려사항이 헌법에 반영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헌법 개정과 국민투표 연구는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6. 대통령 연혁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 체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지도자입니다. 대통령 연혁을 살펴보면, 제헌 헌법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이 변화해 왔습니다. 특히 1962년 제3차 개정 헌법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크게 강화되었고,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대통령의 역할과 책임이 점차 확대되어 왔습니다. 이는 국가 운영에 있어 대통령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어 왔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대통령 연혁 연구는 한국 정치 체제의 변화와 발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