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의정서 및 유전자원 접근이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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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내 토픽

• 1. 생물다양성협약

  생물다양성협약(CBD)은 1993년 12월 29일 발효되었으며, 생물자원에 대한 국가의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고, 생물다양성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개도국과 선진국 간의 입장차이로 인해 유전자원 이용에 대한 투명성과 확실성 요구가 증가하였다.

• 2. 나고야의정서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된 COP10에서 채택된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목적으로 한다.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의 주권을 인정하여 사전 허가를 받고 공정한 이익공유를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고야의정서는 부속 의정서로 해당국가 법률에 따라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우리나라는 2017년 발효되었다.

• 3. 나고야의정서의 접근 및 이익공유체계

  나고야의정서의 접근 및 이익공유체계는 제공국의 연락기관, 책임기관, 제공자를 통해 이용자가 접근 정보를 획득하고 신청하며, 이익공유를 실현할 수 있다. 이용자는 승인내용과 이익공유 내용을 본인 국가의 국가점검기관에 절차준수신고를 하게 된다. 이익공유는 금전적 및 비금전적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 4. 유전자원의 접근·이용사례

  페루의 생물자원 불법 이용 의심 사례, 네덜란드 기업의 에티오피아 테프 이용 사례, 남아프리카 후디아 상업적 개발 사례, 지보단·더바디샵의 남아공 클랜윌리엄 삼나무 이용 사례 등을 통해 해당국가의 ABS 관련 법과 규제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5.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의 중요성

  유전자원 이용자와 제공자 간의 ABS 협정을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이라는 두 가치를 함께 실현할 수 있다. 기업은 자연보호를 통해 자연이 주는 발명을 계속 수행할 수 있고, 지역공동체는 이익공유를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 노력을 지속할 수 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생물다양성협약

  생물다양성협약은 1992년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국제협약으로, 생물다양성의 보전, 지속가능한 이용, 유전자원의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 공유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은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각국 정부와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을 통해 이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은 인류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생물다양성협약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국제 협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2. 나고야의정서

  나고야의정서는 생물다양성협약의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보충 협정으로, 2010년 나고야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이 의정서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전자원 제공국의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고, 유전자원 이용에 따른 이익을 공정하게 배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고야의정서는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중요한 국제 규범으로, 유전자원 제공국과 이용국 간의 이해관계를 균형있게 조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의정서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각국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3. 나고야의정서의 접근 및 이익공유체계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 공유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체계에 따르면, 유전자원 제공국은 자국의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조건과 절차를 규정할 수 있으며, 유전자원 이용자는 사전통보승인(PIC)과 상호합의조건(MAT)을 거쳐야 합니다. 또한 유전자원 이용에 따른 이익은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유전자원 제공국의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고, 유전자원 이용에 따른 이익이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체계는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중요한 국제 규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체계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위해서는 각국의 적극적인 이행 노력과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4. 유전자원의 접근·이용사례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용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약품 개발, 농업, 화장품 등 많은 산업 분야에서 유전자원이 활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제품과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전자원은 기초 과학 연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용에 있어서는 제공국의 주권적 권리와 이익 공유 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나고야의정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이행에 있어서는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유전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서는 제공국과 이용국 간의 협력과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5.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의 중요성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는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유전자원은 인류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지만, 그 이용에 따른 이익이 공정하게 배분되지 않는다면 생물다양성 보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고야의정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각국 정부와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을 통해 이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체계의 효과적인 이행은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유전자원 제공국과 이용국 간의 상호 이해와 신뢰 구축, 그리고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