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의미, 목적, 내용 및 한계점과 개정방향

문서 내 토픽

• 1.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은 2007년 4월 10일 제정되어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법은 기존의 장애 관련 법과 달리 장애인을 시혜대상이나 배려의 대상이 아닌 동등한 권리를 누릴 주체로 인정하며,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법이자 일반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은 일상생활 전반에 만연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를 규정하고, 차별로 인해 평등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2. 장애 및 차별행위의 개념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의 개념은 '신체적, 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로 정의되며, 차별행위의 범위는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광고에 의한 차별 등 다양한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 및 차별행위의 개념이 다른 법률과 통일되어 있지 않고,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 3. 구제조치의 실효성 부족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차별행위에 대한 구제조치로 인권위원회의 진정, 권고,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사문화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소송 제기와 관련한 임시조치가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입증이 어렵고 법률지원제도가 충분하지 않아 소송까지 진행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 4. 개정 방향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장애의 개념을 국가인권위원회법상 개념과 맞추고, 차별의 범위를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하며, 차별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구제조치가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며, 피해 구제가 지연되지 않도록 부가 규정을 신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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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차별을 금지하는 중요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기회 균등을 보장하는 데 기여해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법 집행의 실효성 부족, 구제조치의 한계, 장애 개념의 모호성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 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를 더욱 강화하고 차별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 당사자와 관련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2. 장애 및 차별행위의 개념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의 개념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개념이 다소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실제 적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차별행위의 유형과 범위에 대한 규정도 구체적이지 않아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와 차별행위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실제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권리 보호와 차별 해소를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 3. 구제조치의 실효성 부족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구제조치로는 시정명령, 손해배상, 과태료 부과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이 실제로 차별 피해자의 권리 구제에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시정명령의 경우 강제력이 약하고, 손해배상 판결이 이루어져도 실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과태료 수준이 낮아 기업이나 기관에 실질적인 제재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제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강제력 있는 시정명령 제도, 실질적인 손해배상 기준, 그리고 제재 수준의 상향 등 법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차별 피해자의 권리 구제가 보다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 4. 개정 방향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의 주요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장애 및 차별행위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정의하고 구체화해야 합니다. 둘째, 구제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강제력 있는 시정명령 제도, 실질적인 손해배상 기준, 제재 수준 상향 등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셋째, 장애인 당사자와 관련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넷째, 장애인 차별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 인식 개선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차별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