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찬성측 쟁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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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처벌 찬성 근거

  첫째,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명예훼손의 방법이 다양해지고, 전파속도와 파급력이 광범위해져 명예훼손적 표현행위를 제한할 필요성이 더 커지게 되었다. 둘째, 형벌을 대체할 만한 민사상 구제수단이 구비되지 않는 등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는 시기상조이다. 셋째, 법으로서 보호받는 명예란, 개인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라 할 수 있고,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인격적으로 자신의 치부를 보호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 2.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처벌 반대 논거

  허위 적시 명예훼손이 아닌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처벌하면서까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 그러나 사생활의 비밀을 공개하는 식의 사실 적시는 예외적으로 처벌되어야 할 것이다. 명예훼손으로 인해 재기가 불능할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면, 그에 대한 민법적으로 어느 정도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민법적 대응 수단을 마련하고 형벌은 폐지하는 것이 합당하다. 적시된 사실이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형성된 개인의 명예보다 표현의 자유 보장에 중점을 둘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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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처벌 찬성 근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처벌에 찬성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며, 이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절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둘째,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개인의 사회적 평판과 명성을 훼손하여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셋째,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넷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처벌은 허위사실 유포를 방지하고 책임감 있는 표현을 장려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처벌 수준을 적절히 조절하여 표현의 자유와 명예 보호 사이의 균형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 2.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처벌 반대 논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처벌에 반대하는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수적인 권리이며, 이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둘째,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진실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처벌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셋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처벌은 언론의 감시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권력 남용을 방지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명예훼손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형사처벌까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처벌은 표현의 자유와 명예 보호 사이의 균형을 잃을 수 있습니다.